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8254
결재일자	2014.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4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유용일	代유용일	최진선	11/19 이건기

『우리시 산하 기관』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계획

2014. 1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우리시 산하 기관』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계획

우리시 산하 기관(3개 공사)에서 진행중인 공사의 물가변동 조정금액 적용실태 점검 및 자체 개발한『검증 프로그램』검증으로 적정 산출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 방안 모색을 위한 보고임.

Ⅰ				점 검 개 요

점검경위

서울시 산하(자치구포함) 공사부서에서 진행 중인 공사 62건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원가관리시스템『물가변동 검증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47건 과다 산출

- 검증결과 : 47건  1,672백만원 (물가변동 준공금액의 2.24%)으로 물가변동 적용 공사건의 75.8%가 과다 산출 됨

공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도 물가변동 조정금액 적용실태 점검이 필요

점검계획

대상기관 : 3개 기관

- 공사 (3) :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진행 중 공사가 없음

점검반 구성 (5명)

- 점검반장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 점검반원 : 4명(토목 2, 건축 1, 전기 1)

Ⅱ				점검대상 및 일정

대상사업

점검일 기준 진행중인 공사의 최근 3년(12~14년)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실시한 공사

- SH공사의 진행중인 7건의 공사에 대하여 표본으로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병행 실시

기관별 점검 일정 :‘14. 11. 24 ~ 12. 5(10일간)

농수산식품공사(3건) :  11.  24 ～ 11. 26

서 울 메 트 로(1건) :  11.  27 ～ 11. 28

S   H   공   사(7건) :  12.   1 ～ 12.  5

※ 점검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협의 조정

점검 방법

점검 기간 : 기관별 2~5일 기준 (대상건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자료 조사 :  2일 (기 제출된 공사현황 자료 검토 등 내업)

- 점검 실시 : 10일 (제출자료 검토 및 필요 시 해당기관 방문점검)

- 보고서 작성 : 10일 (검증프로그램 활용 및 보고서 작성 등)

점검 내용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여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 물가변동 대상금액, 적용대가, 적용금액의 산출 적정 여부

- 사후 정산금에 대한 물가상승 조정(E/S)분의 감액 여부 등

※ 대상기관에는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세부일정 등을 해당 기관과 협의 시행

Ⅲ				행 정 사 항

점검계획 협의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및 최근 3년간 시행한 공사 현황(대장) 작성 요구

당해 점검기관에 점검장소(필요시) 및 세부일정 등을 협의

점검결과 조치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된 사안별로 감액․환수․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

점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 모색 (검증프로그램 확대 시행 등)

업무에 참고토록 점검 결과를 감사담당관에 통보.

붙  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