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065
결재일자	2014.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클린도로운영팀장	생활환경과장
차혁진		장동은	11/19 심상원
협조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청소차고지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중에 있는 7개 자치구 및 대행업체로 부터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유상허가 하고자 합니다.

1. 사용현황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300번길 67(도내동 673번지)

○ 부지면적 : 27,670㎡

○ 건물면적 :  1,760㎡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사용개시 : 1994년 (북부위생처리사업소 폐쇄 후 사용 개시)

사용개시년도	1994년	1995년	1999년	2006년	2008년
사용기관	은평구 서대문구	(사)한국환경 청화협회	용산구	종로구	서울환경용역(주) (주)연세테크

2. 허가신청 내역

신청기관	사용기간	사용용도	지번	면 적(㎡)
				토 지	건 물
합 계				27,670	1,76051
종 로 구	2015.1.5～2016.01.04	차고지	673	4,018	-
용 산 구	2015.1.5～2016.01.04	차고지	673	613	-
은 평 구	2015.1.1～2015.12.31	차고지, 관리실	673	8,206	988
서대문구	2015.1.1～2015.12.31	차고지, 관리실	673	5,340	18504
서울환경용역(주)	2015.1.1～2015.12.31	차고지	673	429	-
(주)연세테크	2015.1.1～2015.12.31	차고지	673	231	-
(사)한국환경청화협회	2015.1.5～2016.01.04	차고지, 관리실	673	8,833	58747

3. 허가 검토결과

○ 도내동 673번지 공유재산은 북부위생처리사업소 폐쇄 후 1994년부터 은평구 및 서대문구에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7개 자치구 및 대행업체에서 1년 단위로 유상사용 허가하고 있음

○ 자치구와 자치구 폐기물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계속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한국환경청화협회는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2009.4.29.)를 득 하였음

○ 청소차량 차고지는 민원 등으로 도심지 부지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차고지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32조

4.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사용허가 내역

사용자	사용기간	사용 용도	지번	면 적(㎡)		부과금액(원)
				토 지	건 물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 계				27,670	1,76051	253,831,710	230,756,100	23,075,610
종 로 구	2015.1.5～ 2016.1.4	차고지	673	4,018	-	26,960,670	24,509,700	2,450,970
용 산 구	2015.1.5～ 2016.1.4	차고지	673	613	-	4,113,120	3,739,200	373,920
은 평 구	2015.1.1～ 2015.12.31	차고지 관리실	673	8,206	98800	57,079,110	51,890,100	5,189,010
서대문구	2015.1.1～ 2015.12.31	차고지 관리실	673	5,340	18504	36,177,240	32,888,400	3,288,840
서울환경 용역(주)	2015.1.1～ 2015.12.31	차고지	673	429	-	5,757,070	5,233,700	523,370
(주) 연세테크	2015.1.1～ 2015.12.31	차고지	673	231	-	3,099,910	2,818,100	281,810
(사)한국환경청화협회	2015.1.5～ 2016.1.4	차고지 관리실	673	8,833	58747	120,644,260	109,676,600	10,967,660

※ 2014년 사용료(200,610천원) 대비 15% 상승

○ 사용료 산정

- 토지분 : 개별공시지가(272,100원/㎡) 기준

- 건물분 : 2014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125 및 127 page적용

․ 구조 : 경량철골조 23천원/시멘트블럭조 27천원

․ 용도 : 차동차관련시설

․ 건축년도 : 1977년

- 사용료 : 사용면적 × 기준액 × 요율

※ 사용요율 : 자치구 25/1,000, 대행업체 50/1,000

- 감액조정 : 사용료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여 그 증가분 70% 감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전년대비 공시지가 264천원 ⇒ 272천원으로 증가함

○ 조치사항 : 사용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부과

○ 허가조건 : 따로붙인 “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참조

따로붙임 1.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7부

2. 대부료 산출서 1부

3. 도내동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및 위치도.

4. 2014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해당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