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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중앙정밀제형사외27개사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2015년도 달라지는 법정계량제도 주요 관련사항 안내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금번『계량에 관한 법률』개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 절차중임)으로 인하여, 계량기 제작업과 자체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등록된 귀사에 대하여 2015년도부터 적용될 주요 관련 조문의 개정내용(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포함)을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3. 각 사업주께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세밀히 파악하시어 장비보유와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지켜 추후 관련법규 저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된 주요 관련 법조문 조항

ㅇ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5조, 제39조,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등

나. 주요 세부 개정(예정)내용 : 별첨 참조

따로붙임 :  2015년도 달라지는 법정계량제도(관련 주요내용) 1부.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서기석		계량기검정과장	11/19 양춘배
협조자	주무관	김영록
시행	계량기검정과-3153	(		)	접수		(		)
우	137-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	/	http://infra.seoul.go.kr/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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