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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지수용위원회 관련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조진형님께서 2014.11.19.자 제출하신 민원은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감정평가가 엉터리 감정평가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이에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 협의등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따라 관할구청장으로 하여금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견 제출등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토지수용법 제58조제1항제2호규정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가 협의평가한 감정평가기관을 배제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직권으로 2개기관에 감정평가 의뢰및 감정평가의 적정성 등 심리후 수용재결하게 됩니다. 조진형님께서 다소 수용재결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으시면 관련 증빙자료등을 이의신청시 제출하여 주시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수용재결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보상금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감정평가 재결에 대하여 심려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우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로 토지등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토지보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후 재결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담당 김준성 ☎ 02-2133-468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조진형 님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11/19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3167									(						)		접수											(						)
우	100-772					서울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구. 코오롱빌딩 4층) 서울시청 토지관리과(수용재결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