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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이첩알림

1. 관련근거

가. 지방재정법 개정·시행(공포 ’14. 5.28, 시행 ’14.11.29)

나. 서울특별시 재무과-50784호(14.11.18.)『출납폐쇄기간 등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알림』

2. 위호와 관련하여 회계년도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 주요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회계·지출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1) 출납폐쇄기한 변경(제8조)

- 익년도 2월말 → 당해연도 12월말 : 2015회계년도부터 적용

(2) 결산서 작성시기 단축

- 매년도 5월 19일까지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3)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 기존 통계(일반·특별회계·기금)에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포함한 종합적인 통계 작성

(4) 통합지출관제도 운용(기존 자율사항 → 의무사항)

- 각 관서별 세출계좌를 통합하고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 지출원의 지출명령시 통합계좌에서 채주에게 지급토록 개정

나. 유의사항

(1) 출납폐쇄기한 단축 적용시기 : 2015회계연도 출납부터  적용

- 2015.12.31. 이전에 출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5년 사업집행 계획에 반영 (출납기한 단축으로 인한 예산불용 또는 사고이월 발생사례 방지)

(2) 결산서 작성시기 단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이나,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이나 첨부 서류 등 변경은 개정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됨. 다만,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

붙임  1. 지방재정법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이유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배한용		장비회계팀장	김주호		행정과장	전결 11/19 박경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149	(		)	접수		(		)
우	138-120	서울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430-8119	/	hihany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