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0867
결재일자	2014.1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지순영		배정희	11/19 代천명철
협조	계약1팀장		김점선
	계약2팀장		홍연화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이행실태 점검결과

2014. 11.

재 무 국

( 재무과)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공조달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한 「계약

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세부내용들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이행실태 점검계획 (재무과-32068, ’14.7.1)

Ⅱ		점검개요

❍ 점검기관(15개) : 사업소(7), 자치구(5), 투자․출연기관(3)

차수	점검일	기관명
1차	7.15 (화)	동작구청, 도시기반시설본부
2차	7.17 (목)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역사박물관
3차	7.22 (화)	교통방송, 종로구청
4차	7.24 (목)	남부도로사업소, 영등포구청
5차	8.05 (화)	서울연구원,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6차	8.07 (목)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7차	8.12 (화)	성동구청, 관악구청

▶  선정기준 : ’13년 전체 계약건 대비 체결건수 많은 기관 및 다수의 협상계약 체결 기관

┌ 계약다수 : 도기본(8%), 상수도(23%), 도로사업소(13%), 메트로(11%), 도철(11%), 시설공단(17%)

└ 협상다수 : 교통방송(14%), 역사박물관(11%), 데이터센터(7%), 인재개발원(9%), 연구원(22%)

※ 본청계약건 재무과 체결로 제외, 규모 및 유형 비슷한 자치구는 임의 선정

❍ 점검기간 : ’14. 7월 ~ 8월 (2개월)

❍ 점검방법 : 기관 방문점검

Ⅲ		점검결과

점검내용 : 6개 분야 12개 항목

분 야	점검 결과	지적사례
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 실시	▸대부분 기관에서 공고 및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첨부하여 근로조건 준수에 힘쓰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건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안내함 ※ 자치구는 준용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건 (20%)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 실시	▸대부분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를 숙지하고 있으나, 금액과 품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입찰건이 적음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 ※ 자치구는 준용사항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0건 (0%)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공고문 명시 및 계약시 금액 조정없이 반영토록 하는 것은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었으나, ▸건설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고문 및 산출내역서에 미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10건 (67%)
협상계약, 적격심사시 가산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CSR이행기업 지원)	▸모든 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CSR 이행기업에 대한 가산점이 반영된 심사 기준으로 공고를 이행하고 있음	0건 (0%)
단순노무용역 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 명시	▸일부 기관에서는 고용승계,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근로조건 보호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임금 지급 등 특수조건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근로자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었으나, ▸반면 일부 기관에서는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정임금(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하로 계약을 체결한 건도 있어, 현장에서 규정을 안내하였음 ※ 대부분의 기관 청소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계약 건이 많지 않았음	5건 (33%)
⑥ 수의계약시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수의계약 사유서상 희망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에 대한 조회 및 체크 표시 부분에서 부정확한 건이 다소 지적되어,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수의계약 사유서 표준안을 안내하였음	10건 (67%)

수범 사례

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 수범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는 서울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ㅇㅇㅇ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ㅇ월 ㅇ일

회사명 : ㅇㅇㅇ

대표자 : ㅇㅇㅇ

②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 수범기관 : 남부도로사업소, 도시철도공사

입찰 공고문

가. 계약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을 계약문서에 산출내역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000,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 (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00,000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 2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③ 단순노무용역 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 명시

- 수범기관 : 서울도시철도공사

과업지시서

제12조 (노무관리)

(1) “을”은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을”은 현재 근무하고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 기잔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요을 유지한다.

(4) “을”은 종사원의 복리후생 증진애 노력하여야 한다.

(5) “을”은 종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을”은 “갑”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약‧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7) “을”은 재하청 방식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수의계약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유무 확인

- 수범기관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역사박물관, 종로구청, 성동구청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 예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점검결과 조치

□  부적정 처리사항에 관하여는 현장에서 규정 안내 및 시정조치 요구

□  수범 사례에 대하여 전 기관 횡단 전개 실시

- 2014년 서울시 계약담당자 연찬회 교육 자료로 활용(사업소, 자치구 등)

□  향후 기관별 자체 점검 실시 후 결과 제출 (분기별 제출)

추진일정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추진실태 점검 결과 통보   ’14.11.19

❍ 2014년 서울시 계약담당자 연찬회            ’14.12.15~16

❍ 기관별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제출                    매 분기별

붙 임 : 기관별 자체 점검 결과표 1부.   끝.

【붙임 1】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추진실태 자체 점검표

□ 점검기간 : ’14. 10. 1 ~ ’14. 12. 31 (4사분기)

□ 점검기관 :

□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점검사례
1.「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실시 1-1. 입찰공고문상 제도 안내 및 서약서 첨부 여부 1-2. 계약체결시 서약서 첨부 여부		<작성예시> ▪OOO 용역 계약 · · ·
2. 사회적경제기업간 경쟁제도 실시 2-1. 해당사업의 경우 제도 시행 여부 2-2. 제도 미실시시, ‘미실시 사유서’ 징구 여부		▪OOO 물품 구매 계약 · · ·
3.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실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 입찰공고시 공고문상 보험료 등 금액 명시 여부 3-2. 최종 산출내역서상 미조정된 금액 반영 여부		▪OOO 용역 계약 · · ·
4. 협상계약, 적격심사시 가산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CSR이행기업 지원) 4-1. 입찰공고시 공고문상 개정 제도 안내 여부 (협상 : ‘14.3.10, 일반용역 : ’14.3.20)		▪OOO 용역 계약 · · ·
5. 단순노무용역 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 명시 5-1. 고용승계 명시 5-2.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명시 5-3. 근로조건 보호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명시 5-4. 산출내역서상 적정 임금 (노임단가x낙찰율 이상) 명시 여부		▪OOO 용역 계약 · · ·
6. 수의계약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6-1. 수의계약 사유서상 희망기업 제품 조회 체크 여부		▪OOO 물품 구매 계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