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경유)
제목	판결서 접수보고(2014누46302, 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1. 법무담당관-25546호(2014.11.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아래 사건의 판결서 접수를 보고합니다.

가. 소송개요

- 사건 : 2014누46302(서울고등법원) 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사)한국장애인문화진흥협회

- 피고(피항소인) : 서울특별시장

나. 판결사항

- 판결일자 : 2014.11.13

- 판결내용 : 원고항소기각

- 접수일자 : 2014.11.13.

붙 임 :  1. 판결서 접수 보고 1부.

2. 판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규진		문화진흥팀장	장철민		문화예술과장	11/19 이상국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694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1동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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