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질의 회신

1. 서대문구 건설관리과-19114(2014.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

○ 버스승강장의 광고물 점용료 부과 관련 광고판은 모두 앞뒤 양면이고, 1개 또는 2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1개의 경우 1면을, 2개인 경우 각각 1면의 면적을 합하여 부과처리 하고 있으나 승강장 1개소당 광고판의 개수와 관계없이 1면만을 부과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 면적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 질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징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별표3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버스승강장의 광고물은 위 별표 3의 비고 4의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다. 위와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 08-0167, 2008. 7. 2)에서는 간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등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인 점용단위를 일반적인 “점용면적”과는 달리 “표시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광고물의 특성상 도로의 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표시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표시면적에서의 ”표시“의 사전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내어 보인다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오고 가며 볼 수 있는 광고물의 게시내용 면적이라고 할 것인 점을 들고 있으며

라. 간판, 사설안내표지판의 경우 앞면과 뒷면을 모두 활용하여 광고할 수 있어 이 경우 광고면적이 큰 한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라는 취지로서 한쪽 방향에서 보이는  광고물이 2개 이상 분할된 경우라면 각각의 면적의 합을 구하고, 앞뒤 양면 중 면적이 큰   한면을 기준으로 점용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점용허가 부서 :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가로환경과, 건설행정과, 재무과 등)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권순구		보도환경개선과장	11/19 최동필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582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0(태평로1가 31)	/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kjskjs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