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133
결재일자	2014.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성배	代은정호	서경만	11/19 안운길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전환계획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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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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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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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전환계획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13년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 중인 청소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함

1		공무직 전환

□ 전환근거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시장방침 제376호, ‘12.12.7)

-  청소 등 간접고용 근로자 단계별 공무직 전환대책 등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부시장방침 제551호, ‘13.12.27)

-  시설․경비 등 임금, 정년 설정 등

□ 전환대상(안)

○ 직접고용 전환 근로자 1차 전환대상 : 청소근로자 4명

(‘14.10.30기준)

구 분	현원	공무직 전환대상	퇴직예정자	촉탁계약직 재고용대상
		만60세 이하 (1955년생~)	만65세 초과 (~1945년생)	만61세~만65세 (1954년~1950년생)
중부수도사업소	4	1	-	3

□ 전환방식 및 전환시기

○ 전환기준을 충족하는 직접고용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직 전환

○ 사업소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전환 시점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로드맵

구 분	전환시기
	직접고용(준공무직)	정규직화(공무직)
1차(청소용역)	’13 ~ ’14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5.1.1
2차(시설경비)	’14 ~ ’15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6.1.1
3차(기타업무)	’15 ~ ’16년 기관별 계약종료시점	2017.1.1

□ 전환 절차 및 심사 평가

① 전환대상 통 보 ※ 정원사전협의 (11월초)		② 자체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 (11월)		③ 평가결과통보 정원책정요구 (12월초)		④ 정원 책정 승인 통보 (12월)		⑤ 공무직 전환 (‘15.1.1자)
	⇨		⇨		⇨		⇨
(사용부서 → 조직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사용부서)		(사용부서 → 인사과,조직담당관,일자리정책과)		(조직담당관 → 사용부서)		(사용부서)

① 공무직 전환대상자 정원 책정 사전 협의<붙임4>        : 11월초

② 자체계획수립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11월중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

- 위원장은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위원은 기관내 간부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1명이상) 포함.

- 심사기간 : 2014.11.24 ~ 28까지

- 평가방법 및 심사 내용

□ 해당 기관의 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 필요한 자격기준(평가요소)을 기관 실정에 맞게 첨삭하여 기준 설정

□ ‘전환대상자 평가표’<붙임5>에 의거 신뢰성과 객관성‧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평가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50점 이하)’한 자에 대해 전환 배제(예시참조)

- 평가결과 통보 및 소명기회 부여

□ 평가결과 대상자에게 서면통보 및 제외자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 전환심사 근거자료 관리 및 전환제외자 민원응대 철저

③ 공무직 전환평가 결과 및 정원책정 요구서<붙임6,7> 제출  : 12월초

④ 공무직 정원 책정 승인 통보(조직담당관)                   : 12월

⑤ 공무직 일괄 전환 시행                         : ‘15.1.1자

2		공무직 인력관리 ․ 운영

□ ‘15년 임금 및 근로기준

○ 공무직 노사협약에 따름 – <붙임3> ’14년 협약서 청소분야 임금표

※ 시설‧경비 등 업무분야는 추후 교섭에 따라 확정

◇ 청소분야 공무직의 임금은 ‘청소분야 임금표(붙임3)에 따르며 ’15.1.1부터 적용함

◇ 초임호봉 적용(단, 군대경력 및 前 경력 인정)

※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에서 유급 상근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무경력 인정

◇ 호봉승급, 급여지급, 상여금, 명절휴가비, 제수당은 ‘14년 임금협약에 따름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 업무별 공무직 일괄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 복무관리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공무직 의무, 근무시간, 근무상황 관리,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

○ 공무직 근무평가 철저(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 확대)

○ 전환 공무직 전원에 대해 시 차원의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당 기관별 체계적 직무교육 운영

※ 사용부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연1회 이상 실시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8조)

□ 효율적 인력관리

○ 사용기관(부서)의 장은 근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상시 지속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공무직을 잉여 인력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8조(정원의 관리)>
◆ 조직담당관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정원책정 승인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공무직 정원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한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정원은 감한다.

3		공무직 전환 시 공정성 강화

□ 전환과정 및 신규채용시 공정성 강화

○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전문가 참여

○ 심사위원 구성 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기준 마련

-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 직근 상하급자와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 구성시 제척, 사적 이해관계자 심사 기피 및 회피 가능

○ 공정한 심사를 위한 객관적 근무실태 자료 활용

○ 신규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준수 등

- 단, 촉탁계약직 채용의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재고용 계약 체결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성 시비 민원 등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촉탁계약직 관리 (만61세~만65세 청소근로자)

□ 촉탁계약직 근로자 개요

○ 청소와 같은 고령자 적합업무(경비, 주차관리, 운전, 운영지원, 취사)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이후 준공무직에서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        (신규채용 절차를 거침)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2015년

: 일괄 정규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2015.1.1 기준)

- 정년(만60세) 이하 : 준공무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공무직) 전환

- 정년(만60세) 초과 :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형태)

< 촉탁계약직 근로자 >

① (정의) 정년이 지난 근로자로 근로관계 종료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고령자 적합업무에 한하여 정년이 지난 후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65세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자.(61세이상 직접고용 근로자)

② (예시) 청소분야

구 분	2013 ~ 2014년	2015년 1. 1. 이후
고용형태	ⅰ) 준공무직	공무직	ⅱ) 촉탁계약직
대상연령	직접고용	만60세 이하	만61세 ~ 만65세

③ (적용)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 정년후 근로자 관리방식 : 촉탁계약직 채용

○ 준공무직 중 만61~65세는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1년 단위 계약)

	<2014년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4. 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 12월말로 한다. 단, 고령자적합업종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61세~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으며, 촉탁계약직의 휴직 및 병가사유는 공무직과 같으며, 기간 중 처우는 무급으로 한다. 휴일, 연차휴가수당 등 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서울시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공무직지부)

○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매년 체결(붙임8 근로계약서 표준안 참조)

□ ‘15년 임금 적용

○ 청소분야 촉탁계약직 임금 : <붙임3> 촉탁계약직 임금표 참조

○ 시설‧경비, 기타업무 등 준공무직 임금 : 일반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조정

○ 시설‧경비, 기타업무 준공무직 성과급 적용 :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13.12.27)

□ 징계 및 근무평가 : 「공무직관리규정」준용

□ 준공무직 변동사항 관리

○ 직접고용 전환대상(업무) 변동

- 정책환경 등으로 외주용역업무(신규 포함)의 운영에 변화가 있는 경우, 내부화 운영가능 여부 재검토

※ 업무환경 변화 고려 없이 외주용역 ⇒ 직접고용 전환방식은 지양

- 변동사항이 있는 기관(부서)은 일자리정책과에 통보 및 협의

○ 준공무직 인력 증감 관리(공무직 일괄전환 前)

- 인력 증감 여부에 대해 일자리정책과·조직담당관 사전협의(현장실사 진행)

- 단, 공무직 일괄전환 전 3개월(10월~12월) 동안은 불가

○ 직접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

5		퇴직금 정산

□ 퇴직금 정산

○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향후 공무직 퇴직시 일괄정산

○ 준공무직으로 퇴직하거나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되는 근로자중 1년이상 근로한 자 : 준공무직 관리부서에서 퇴직금 정산

6		행정사항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 수립 철저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 및 통보 철저

- 정원책정 사전 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변동시 협의 철저

- 기관(부서) 특성에 따른 일정변경 등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공무직 전환, 신규채용 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이 방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침 및 관련 규정 적용

※ 붙임 : 1. 청소공무직(무기계약직)전환자 명단

2. 청소분야 임금표(’15년)

3. 공무직전환 정원책정(사전 협의)

4. 전환대상자 평가표(안)

5.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6.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7.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