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영감사담당관-12168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경영감사담당관		감사관
장광섭	정대현	나병우		11/18 송병춘
협 조
	재무과장		代천명철
	예산담당관		한영희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 계획

2014. 11.

감  사  관

(경영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공약평가단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희망정책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정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하도급 호민관제 공약실천 계획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목, 건축, 조경 등 각종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 호민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민선 6기 시장공약

- 중소기업 지키미 <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정

□ 공약사항 실국변경(경제진흥실→감사관)

- 당초 공약 중 중앙정부 권한사항에 대한 조정 등 일부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확보

<당초 공약>		<변경 공약>
∘중․소기업 지키미<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정 - 불공정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 - 피해업체 신고없이도 직권조사 가능토록 제도개선 - 대기업 마다 하도급 거래 담당자 지정 및 등록 추진		∘중․소기업 지키미<하도급 호민관 조례> 제정 - 불공정 하도급 전담기구 설치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건설공사에 대해 피해업체 신고없이도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직권조사 실시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발주건설공사 참여 수급업체 마다 하도급 거래 담당자 지정 추진

※ 시민공약평가단에서 최종검토 완료(’14.11. 5)

※ 기존 하도급 제도관련 조직 및 추진업무 현황

조 직 명	추 진 업 무
감사관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건설공사 하도급분야 감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도시안전실 건설공정개선반 (하도급관리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수립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하도급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하도급 현장실태 정기점검 및 조치

Ⅱ		추진방향

□ 목표

□ 건설공사 발주기관, 건설업체, 시민단체 등과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

거래를 위한 체계적 협력활동 전개

□ 공사현장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과 운영개선 활동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하는 하도급 문화로 발전

□ 시장 공약 중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협조 요청

Ⅲ		세부 추진계획

□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조례 제정

□ 추진방향 – 조례 제정 또는 현행 조례 개정

<제1안> : (가칭)「서울특별시 하도급 호민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제2안> : 현행「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개정

<제3안> : 현행「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

□ 추진방법

- 감사관(경영감사담당관) 주관하여 시민단체, 건설업협회, 발주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 기존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또는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호민관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과 “하도급 호민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합리적 방안으로 추진

□ 조례(안)의 주요내용

- 호민관 운영목적, 서울시의 책무, 기본원칙

- 호민관 직무범위와 권한 등

□ 추진일정

- ’14.11~12월 : 자문관 등 공약 관계자와 방향설정

- ’15. 1~2월 : 조례(안) 작성 및 관계기관, 시민단체 의견수렴

- ’15. 3월~   :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불공정 하도급 전담기구 설치

□ 관련사항에 대한 기구개편(안) : ’15.1. 1. 시행예정

- 도시안전실의 임시조직인 “건설공정개선반”이 정식부서인 “건설안전과”로 승격

- “안전감사담당관”에 “하도급 호민관팀” 신설

□ 불공정하도급 전담기구 추가설치

- 기존 하도급 개선관련 조직확대․강화 : 1개 팀(4명)→ 2개 팀(7명)

․ 현재(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 조직개편[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 하도급호민관팀(신설)]

- 추가설치되는 하도급 호민관팀에 시민․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감사활동

□ 시 발주공사의 경우 피해업체 신고없이도 직권조사 추진

□ 추진방향

- 신설되는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호민관팀”에 시간제임기제 2명의 호민관 채용하여 조사 확대실시

- 피해신고가 없는 현장 등에 대하여도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한 상시 직접조사 체계 구축

□ 직권조사 대상 선정

- 서울시 및 산하기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설공사

- 중대한 위법․편법 사항과 절차이행의 공정성 훼손 등의 사항

- 불공정 하도급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추가 공사대금 적정 지급여부 등

□ 직권조사 방법

- 공사일정 등 사전공지(긴급 및 위법행위 발생시 불시)후 현장 방문조사

- 하도급 계약 및 집행사항에 대해 관련서류 확인 및 관계자 면담실시

□ 직권조사 결과 조치

- 불법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등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위반사실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 조치

- 점검한 공사(장)별로 사례 및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하여 제도개선

□ 서울시 발주공사의 수급업체에 대해 하도급 담당자 지정 추진

□ 추진방향

- ’15년 신규 발주공사에는 수급업체가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주자에게 명단을 제출하도록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출하도록 권고

□ 추진방법

- 발주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공사 계약관련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선방안 마련

- 건설공사 수급업체별 하도급 담당자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하도급 담당자를 통한 체계적 하도급관리 구축

□ 추진일정

- ’14.10월~11월 : 건설공정개선반 및 시민단체와 합동시범점검 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15. 1~2월 : 관련부서 협의 및 지침마련

□ 하도급 호민관 채용 및 운용

□ 하도급 호민관 역할

- 영세 하도급 건설업체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적 자문 및 상담기능 수행

- 하도급 계약 및 집행 단계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 및 감시기능으로 불공정행위 사전예방

- 불법․불공정행위 발생시 직권조사를 통한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

- 불공정 하도급관련 문제점 분석 및 법적․제도적 미비점 개선 검토

□ 채용계획 : 시간제선택제 임기제(주35시간)

- 인원 : 2명

- 직급 : 가급(또는 나급) 상당

※ 임기제 공무원의 구분

- 일반임기제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공무원

- 시간 선택제 임기제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 한시임기제 공무원 : 휴직을 하거나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 근무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관[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호민관팀]

□ 추진일정

- ’14.11월 : 임용계획 수립

- ’14.12월 : 인사위원회 의결

- ’15. 1~2월 : 채용공고 등 임용절차 시행

Ⅳ		행정사항

□ 세부계획 별도 수립 및 추진

□ 호민관 조례 제(개)정

□ 피해업체 신고없이도 직권조사 실시

□ 수급업체별 하도급 담당자 지정

□ 관련부서 협조사항

□ 호민관 채용사항

- 인사과 : 임용계획 인사위원회 의결 및 승인

- 예산담당관 : 시간제 임기제(가급 상당) 운영 예산확보

- 재무과장 : 통합인건비 예산에서 보수 등 지급

□ 조례 제․개정사항

- 법무담당관 : 자치법규 입법절차 협의, 입법계획 수립 협조

․입법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에 대한 협조, 규제심사 등

- 도시안전실 : “서울특별시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별첨] : 전체 추진 일정

사업별	’14. 11월	’14. 12월	’15. 1～2월	’15. 3월	’15. 4월	비고
호민관제 조례제정	자문관 등 관계자와 방향설정	신규제정 또는 개정여부 결정	방침(안) 작성 및 규제심사 등 법무담당관 협의	법제심사 의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조례 제․개정
전담기구 확대설치	전담기구 설치 협의 (조직담당관)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운영	운영	하도급 2개 팀 (1 신설)
신고없이 직권조사 실 시	시범점검 후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관련부서 협의 및 지침마련	호민관 직권조사 실시	운영	확대조사
수급업체 담 당 자 지 정	시범점검 후 문제점 개선방안 검토		관련부서 협의 및 지침마련	담당자 지정운영	운영	발주부서
호 민 관 채용 및 운 영	방침수립	채용계획 심의요청	채용공고 및 호민관 채용	운영	운영	시간제 임기제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