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038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남대기		박지향		11/18 안석진
협 조

『소규모 공영주차장』

자치구 재위탁(연장) 협약체결 검토보고

2014. 1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설관리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소규모 공영주차장 자치구 재위탁(연장) 검토보고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종암1동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재위탁(연장) 협약체결 승인요청이 있어 검토보고 드림

▢ 주차장 개요

○  주차장명 : 종암1동 공영주차장

○  위    치 : 성북구 종암동 133-8

○  규    모 : 644㎡, 21면, 3급지 5분당 150원

○ 운    영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11.11.1.부터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재위탁하여 운영

- 위탁수수료 : 년 5,741천원(정액제, 년간 징수액의 약 30%)

▢ 재위탁 계약체결 승인요청 사항

○  수 탁 자 :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  계약기간 : 2014.11.1.~2015.10.31.(1년)

※ 재계약 체결이후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단위 계약연장

○  계약내용

- 위탁수수료 관련사항 외 협약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위탁수수료 변 경	정액제(년 5,741천원) (년간 징수액의 약 30%)	분기별 수입액의 30%

▢ 검토의견 : 재위탁 계약(연장) 승인

○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은 주차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고,

○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도시관리공단)에 재위탁 운영 중인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탁수수료 산정방법을 정액제에서 요율제(주차수입의 3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위탁관리 현황('14.10.31. 현재) : 소규모 일반(非시설)주차장 17개소

연번	주차장명	급 지	구획수	수탁자	위탁수수료 산정	비고
위탁관리 17개소			347
1	관철동	1(노상)	7	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상인회)	정액(연8,400천원)	정기권
2	남산소파길	2(노상)	15	남산상인연합회	정액(월1,950천원)	정기권
3	청계5가	1(노상)	13	평화시장주식회사(상인회)	정액(연69,300천원)	사용료
4	종암1동	3(노외)	21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정액(연5,740천원)
5	성북초교	2(노상)	26	성북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6	올림픽북단	3(노상)	18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7	신사동향군회관	3(노상)	28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8	개봉역(북)	3(노상)	11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9	광운대입구	4(노외)	18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0	망원동	4(노외)	13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1	목동노외	3(노외)	48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2	미근동	2(노외)	2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3	월계역	4(노외)	40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4	증가로	3(노상)	7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5	남대문 화물	1(노상)	19	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6	청계8가	1(노상)	19	중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17	영동대교 북단	3(노상)	17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주차수입의 30%

작성자	주차계획과장 : 안석진(☎2133-2350) 주차관리팀장 : 박지향(☎2366) 담당 : 남대기(☎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