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056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유경	정정길	김태명	11/18 전효관

2015년도 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

2014.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15인 인권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인권보호관 참여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인권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인권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

‘15년도 인권위원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정관련 주요 시책 자문, 인권정책 개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축 등 인권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 요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12.9.28 시행)

○ 제14조(설치) 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 운영개요

□ 구    성 : ‘12.11.27(임기 3년)

□ 인    원 : 총 15명(위촉직 위원, 당연직 국장)

- 위 원 장 : 문경란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위원회 호선 ’12.11.27

- 부위원장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 예    산 : 90,000천원(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운    영 : 정기회 연 4회, 임시회 수시(위원장․ 재적 3분의1이상 요구시)

□ 기    능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심의․자문

	<운영실적>
□ 회의 개최 : 총 38회 - ’12년도 : 2회(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 ’13년도 : 17회(정기회 4회, 임시회 8회, 소회의 5회) - ’14년도 : 19회(정기회 4회, 임시회 4회, 워크숍 2회, 소회의 9회) □ 운영 결과 - 120다산콜 상담사 인권개선 정책권고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인권교육, 헌장 등 소회의 운영 - 인권정책 논의 발굴을 위한 워크숍, 월별 세미나, 인권포럼 개최

Ⅱ		인권위원회 운영활성화

□ 추진방향

□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활성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행정 강화

□ 인권정책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서울시 인권포럼｣ 개최

□ 국제 인권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사업개요

□ 회의개최 : 정기회 연 4회, 임시회, 소위원회, 워크숍 개최

□ 회의안건 : 자문 요청 안건, 위원회 제안 안건 등

□ 자료제공 :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여 인권관점 자문 및 인권정책 발굴 기여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운영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인권교육 분야

①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 보행권,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이주민

- 각 부서 추진과정 자문 및 추진결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② 인권교육 : 인권교육 장기계획 수립, 추진과정 등 자문

□ 운영방법 : 회의, 메일 등을 통한 논의

※ 이외에도 효율적인 논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회의를 통해 별도 소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인권행정 워크숍

□ 사업기간 : 연 2회(‘15. 4월, 10월)

□ 참    석 :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 내    용 :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 사항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Ⅲ		토론회(세미나, 포럼) 개최

□ 추진방향

□ 인권정책 논의를 위한 자발적인 활동 지원

□ 시민, 인권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정책 개발 ‧ 자문

□ 운영개요

□ 주    제 : 서울시 인권정책 개선사항

□ 참    석 : 인권위원회, 인권 분야 전문가 등

□ 내    용 : 세미나 개최, 포럼 개최

① 인권위원회 세미나

- 기  간 : 월 1회

- 내  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인권 분야 강사초청 토론

② 서울시 인권포럼

- 기  간 : 월 1회

- 주  제 :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인권행정 방향

- 참  석 : 인권시민사회, 지자체 인권위원,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등

□ 지원방법 : 예산범위 내에 강사료 등 지급

	<14년도 운영실적>
□ 인권위원회 세미나 - 기 간 : 매월 셋째 주 월요일 - 참 석 :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 내 용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심화 논의 등 □ 인권포럼 개최 - 일 시 : ‘14.8부터 매달 1회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 관련

Ⅳ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으로 유기적 상호협력 필요

□ 국제 인권도시로서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

□ 추진방향

□ 지자체 간 인권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인권행정 논의

□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인권분야에 적극적 참여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5. 하반기, 신청사 대회의실

□ 참     석 : 11개 시･도 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정책 공무원

※ 인권조례 제정 시․도로 구성 후 연차적 확대 운영

□ 주요기능

- 인권정책,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례 등 인권 전반 의견 교류 및 협력

- 우수 정책 사례, 모범 사례 등 공유 시스템 마련

- 타 시․도의 인권 포럼, 행사 등 추진 협조  (예)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축 개요

□ 일     시 : ‘15. 상반기

□ 내   용(안) :

- 국제인권 네트워크를 가진 인권위원을 통한 외국 인권전문가 풀 구성

- 서울시 인권행정 및 인권위원회 운영 우수사례를 국제인권사회에 알림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반영 : 총 90,000천원(사무관리비, 민간인국외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 분	2014예산	세 부 내 역
계	90,000천원
사무관리비	66,000천원
인권위원회 회의비	42,600천원	- 정기회 참석수당 150천원*13명*4회= 7,800천원 - 임시회 참석수당 150천원*13명*8회=15,600천원 - 소회의 참석수당 100천원*6명*12회= 7,200천원 - 안건 검토수당 100천원*13명*8회=10,4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5천원*40명*8회= 1,600천원
워크숍 개최	5,000천원	- 발제수당 200천원*4명*1회= 800천원 - 차량임차료 1,500천원*1대*1회=1,500천원 - 식대 6천원*50명*4식*1회=1,200천원 - 자료집 등 경비 1천원*50명*30부=1,500천원
인권위원회 세미나	4,000천원	- 발제자 수당 200천원*1명*10회= 2,000천원 - 운영경비 200천원*1명*10회=2,000천원
인권위원회 포럼	4,800천원	- 발제·사회자 수당 200천원*2명*4회=1,000천원 - 자료집 제작 1천원*40명*30부=1,200천원 - 운영경비 500천원*1회*4회=2,000천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9,600천원	- 발제수당 200천원*5명*5회=3,000천원 - 자료집 제작 1천원*52면*50부=2,600천원 - 회의자료 인쇄비 10천원*30명*5부=1,500천원 - 기타 운영경비 10천원*50명*5회=2,500천원
민간인국외여비	10,000천원	- 항공료 3,000천원*2명*1회= 6,000천원 - 숙박비, 일비 1,500천원*2명*1회= 3,000천원 - 기타 운영비 500천원*2명*1회 = 1,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000천원

□ 세부운영계획 수립(‘15 1월~)

□ 국내외 인권행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 인권행정 워크숍, 포럼 개최 계획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