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2558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주서진	최영미	11/18 조영삼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보고

2014.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보고

'14년 5월 비공개 결정통지 건 중 직권심의 생략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생략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직권심의 개요

□ 근    거

○ 『소통ㆍ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4호, '12.7.16.)

□ 직권심의 대상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모든 비공개 결정건

-  '14년 5월 비공개 결정통지 7건(이의신청에 따른 심의건 제외)

○ 해당 부서 직권심의 생략요청 시 정보공개 주관부서 검토 후 결과 통보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 심의완료된 안건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비공개 통지 이후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결정통지 오류 등

□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

○ 생략요청 : 3개 부서 5개 안건

1. 용역추진 관련 결재문서 2건(2540211호, 2540215호, 생활환경과)

2.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2530050호, 생활환경과)

3.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2520991호, 도로계획과)

4. 외부 법률자문 결과(2511191호, 공동주택과)

○ 검토결과 : 심의생략 5건

Ⅱ		세부 안건별 검토

용역추진 관련 결재문서 2건[2540211호, 2540215호]

○ 청구내용

- ‘서남권 소음관련 용역 통합 추진계획’ 결재문서(2540211호)

- ‘서남권 항공기 소음 용역 통합추진 용역 자료 검토 의견 송부’ 결재문서(2540215호)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14.5.30)	⇒	결정통지('14.6.12)	⇒	자체공개('14.9.29)
2건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청구인 이메일로 송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당시 요청한 정보 유관 용역의 입찰공고가 예정되어 있어 사전 공개시 입찰계약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 하였으나, 용역계약 완료 이후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여 자체공개함.

○ 검토결과 – 심의생략(자체 공개)

- 비공개 사유 소멸에 따라 해당 정보를 자체 공개한 경우로서 담당부서의 직권심의 생략요청을 수용하여 직권심의 생략이 타당.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2530050호]

○ 청구내용 :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협약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14.5.21)	⇒	결정통지('14.5.28)
-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참조안건
【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임금 또는 단체협약서(정보공개심의회 2014-32호)】 ⇒ 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시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검토결과 – 심의생략(기 심의 안건과 동일성 인정)

- 동일 대상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바 있고(2014-32호), 담당부서에서 기존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심의생략을 요청한 경우로서 기 심의안건과 청구대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심의 생략이 타당.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2520991호]

○ 청구내용 :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추진계획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14.5.14)	⇒	결정통지('14.6.5)
-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 동일 내용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결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전자민원을 통하여 비공개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심의생략을 요청함.

참조안건
【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관련 협약서 전문 및 첨부문건, 관련 기안문, 제물포터널 여의도주민협의회 회의록 일체(정보공개심의회 2014-43호)】 ⇒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관련 협약서 및 첨부문건, 관련 기안문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사업완료 전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하고, 주민협의회 회의록은 회의록의 경우 공개가 원칙이므로 발언자명을 제외하고 공개

○ 검토결과 : 심의생략(기 심의 안건과 동일성 인정)

- 심의회에서 기 심의된 안건(2014-43호)과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대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담당부서에서 요청대로 직권심의 생략이 타당.

외부 법률자문 결과(2511191호)

○ 청구내용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 내부 법률자문 회신 내용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14.5.2)	⇒	결정통지('14.5.9)
-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존 심의결과 비공개 결정된 안건(2013-32호 등)과 동일하게 비공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조안건
【 주거지원사업 관련 법률자문질의서 및 자문결과(정보공개심의회 2013-32호) 】 ⇒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법률자문 결과(회신)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고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법률자문 결과보고(정보공개심의회 2013-33호) 】 ⇒ 법률자문 결과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고, 내부검토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한강편의점 관련 법률검토의견서 일체(정보공개심의회 2013-50호) 】 ⇒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 법률자문 결과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어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검토결과 : 심의생략(기 심의 안건과 동일성 인정)

- 기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시에서 요청한 법률자문 의뢰내용은 공개, 자문 결과는 지적재산권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비공개’라는 동종의 결정이 일관되게 유지된 바,

- 담당부서의 생략요청을 수용하여 직권심의 생략이 타당.

Ⅲ		향후 추진일정

○ 생략요청 검토결과 부서 통보                      :  '14. 11. 21(금)

○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시행                     :   연    중

붙  임 : 결정통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