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구하는 황금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	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

1. 평소 소방재난행정 업무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서울시 재난대응과-13176(2012.6.12.)호「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2항 제3호

3. 도로상 긴급차의 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규가 개정(2012.5.23.)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권한이 구청장(및 군수)에 위임되어, 다음과 같이 단속차량을 통보하오니 고의성 유무 등 위반여부 판단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단속차량 통보서 1부.

2. 구조버스 블랙박스 영상(담당자 이메일 별도 송부) 1부.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유승용		대응총괄팀장	김영권		현장지휘대장	전결 11/18 박만영
협조자
시행	현장지휘대-10046	(		)	접수		(		)
우	134-030	서울 강동구 성내동길 39	/
전화	02-483-0119	/전송	02-489-2119	/	fireman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