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수송수행 관련 공공시설물의 관한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남구 건설관리과-465(2014.1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유재산(지번 : 송파구 장지동 733-1, 지목 : 하천, 면적 :  67㎡)에 대하여 임○○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의 소송수행 기관 결정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관할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서울특별시 훈령인「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공시설 관할에 관한 규정」은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한편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에서 국유 하천에 대한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를 관리·처분,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국유 하천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관련 소송 수행기관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동 재산의 보존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재산관리관인 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홍주		행정팀장	진용득		행정과장	11/18 이대현
협조자
시행	행정과-276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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