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

1. 조직담당관-11316호(2014.10.1.) 및 법무담당관-22273호(2014.10.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2014.10.23.~11.12.) 결과 : 의견 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1) 규제 사전심사 : 행정규제 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별첨)

4) 공공갈등진단 : 갈등발생 가능성 없음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1부.

2. 규제 사전심사 결과통보문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문 1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문 1부.

5. 공공갈등진단 결과통보문 1부.

6.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류성수		지식기반팀장	신욱재		조직담당관	11/18 김용남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35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조직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36	/전송	2133-0822	/	ssyou@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