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1670
결재일자	2013.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7호

					시 민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행정2부시장
곽도현	정미선	배광환	정만근		08/30 김병하
협 조

제6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3. 8.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6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013. 9. 3(화) 11:00~13:00

※ 회의 후 오찬 예정(12:00~13:00)

❍ 장    소 : 롯데월드호텔 3층 소연회장(송파구 잠실동 소재)

❍ 안    건 : 3건(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의결안건>

- 제10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 제104호 : 한강수계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

<보고안건>

- 제13호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개선방향

Ⅱ	심의안건 검토결과

<의결안건>

❍ 제10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검토결과 : 동의

❍ 제104호 : 한강수계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

검토결과 : 동의

<보고안건>

❍ 제13호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개선방향

검토결과 : 의견제출

Ⅲ	안건별 검토결과

<제103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 안건이유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한강 상․하류 공영정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계기금 운영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13.7.9 환경부-5개 시·도 제도개선 합의사항 심의·의결

□ 주요골자

□ 토지매수 사업 상한선 설정 및 토지매수 심의위원회 신설

- 사업비 기금운용액의 20% 이내 한정

- 토지매수 심의위원회 신설(유역관리부장+상수원관리과장+파견

사무관 5명)

□ 수계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변경

- 5개 시․도 수계위원 2/3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되는 분야 확대

□ 상·하류 협력 증진을 위한 인천시 기금 지원방안 마련

- 조류주의보 발령기간 동안 추가 소요정수비용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기금용도에 “상․하류 협력증진 사업”을 추가하여 인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추진

□ 사무국 조직개편 및 유역협력팀 활성화 방안

- 조직개편 연구결과 도출 후 지자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기타 개선사항

- 환경기초조사사업 지자체 참여 확대

-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기금 점진적 국고 전환

- 수질오염총량제하에서 오염삭감시설 기금지원방향 장기적 검토

□ 검토결과 : 동의

❍ 환경부-5개 시·도 제도개선 합의사항(‘13.7.9, 국장급)을 실무위원회 의결(제75회, ’13.8.13)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무위원회에서 우리시 제안사항을 수용하며 원안가결 된 안건으로 동의하고자 함

- 제75회 실무위원회 회의시 우리시 제안사항 시행 합의

※ 합의내용 :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사무국 조직 활성화, 토지매수사업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계위 운영 및 기금사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

<제104호 :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

□ 안건이유

□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근거 및 계획기간

□ 근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계획기간 : 2014~2018(5년간)

□ 주요내용

□ 생태복원 우선순위 결정

- 수변구역을 생태복원 시급성에 따라 637개 소단위 관리구역으로 구분

※ 단기(50m 이내, 204개), 중기(50~250m, 218개),

장기(250~1000m, 215개)

□ 우선매수지역 지정을 통한 집중 매수 추진

- 수변거리 50m이내(상수원보호구역내는 250m)의 핵심수변구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매수

- 토지매수 및 생태복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생태적 연결 필요 지역 등 집중 매수방안 검토

□ 토지매수제도 개선

- 협의매수제도의 보완으로 도입한 인접토지 단체매도제 활성화 하고 친환경관리계약제 시행 등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매수토지의 연결성 확대

- 도시기본계획, 환경보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시 매수대상지역 또는 수질에 민감한 지역은 보전축으로 설정하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

□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운영방안

- 소단위 구역관리의 상호 연결을 통한 선형적 수변생태벨트 조성

- 수변생태벨트 조성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 및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자료 구축 및 적용된 관리방안의 실효성 검증

□ 지자체,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생태벨트 조성지역 지자체 참관 활성화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효과분석

- 수질개선효과, 생태계보전효과, 식재식물에 의한 CO2 흡수량 산출 등

□ 예산 투자계획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916억원 투자

- 토지매수 : 4,887억원(연간 977억원 수준), 생태복원 : 1,029억원

□ 검토결과 : 동의

❍ 한강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계획(안)에 대한 사전 시․도 검토(’13.4) 및 팀장급 회의(‘13.7.29), 제75회 실무위(’13.8.13)시 사전 협의․조정된 안건으로 동의하고자 함

- 제75회 실무위원회 회의시 우리시 제안사항 수용

※ 내용 : 토지매수 및 사후관리 추진실적, 향후 추진방향을 매년 위원회 보고

<제13호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개선방향>

□ 안건이유

□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14~’18) 안건을 한강수계관리실무위 상정 시 그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의 추진경과 등 설명 요청

□ 주요내용

□ 사업목적

-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보상을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 실적

<토지매수 현황, ‘99~’13.7>

- (전체실적) 매수면적(10.5㎢), 사업비(7,940억원)

- (용도별) 면적기준으로 임야․전․답이 76%, 금액기준으로 숙박․음식점․주택이 50%

- (지역별) 상수원보호구역(5.9㎢), 수변구역(3.6㎢), 기타구역(1.0㎢)

- (하천으로부터 거리별) 전체면적 중 50m이내(42%), 51~100m(3%),

101~300m(17%), 301~500m(8%), 501~1,000m(19%), 1,000m초과(11%)

<수변녹지 조성 현황, ‘99~’13.7>

- 조성면적(2,340천㎡, 22.3%), 사업비(334억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수질개선 필요지역 매수의 한계, 매수토지간 연결성 곤란

⇒ 토지수용제도 도입 전까지 수질개선효과 높은 지역 중점 매수방안 검토

- 매수토지에 대한 재매각 요청 빈번(도로, 하천정비 등)

⇒ 토지매수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거나 국책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매수토지 재매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장기대기 매도신청자의 민원 급증(예산상 제약으로 매수가능 물량한정 등 이유)

⇒ 장기 매도 대기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 민원해소 방안 마련

- 관리대상 토지 증가에 따른 사후관리 어려움

⇒ 유형별․지역별로 관리지역 구분하여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참여 등 관리체계 구축방향 검토

- 업무량 과다 및 전문성 부족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신설, 관리대상면적 지속확대 등으로 업무량 증가 예상

․부동산,계약,소송 등 전문인력 부족(현재 4명 확보)으로 전문적 업무대응 곤란

⇒ 토지매수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보강

․토지매수심의회 신설 등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

․부동산계약, 소송, 민원 등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

□ 향후 추진일정

- 토지매수 관련지침 개정(‘13.12까지) : 매수토지 재매각 기준 마련 등

- 2014년 수변녹지 조성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3.12까지)

- 토지매수심의위원회 구성·운영(‘14년)

- 토지매수 전담팀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14년)

□ 검토결과 : 의견제출

❍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그간 사업 추진시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 보고안건으로, 내용이 “토지매수 사업” 위주로 작성되었고 “수변녹지 조성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함

❍ 수변녹지 조성사업은 관리비가 점점 증가되는 등 사업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더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붙임  1. 제103호 안건 : 한강수계기금 제도개선 방안(안) 1부

2. 제104호 안건 :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 1부.

3. 보고안건(13호) : 한강수계 토지매수 및 수변녹지조성사업 개선방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