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843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3.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박종원		정덕영	천정욱	백호	08/30 윤준병
협 조

제 목	백재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487번,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백재현 국회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487번(지하철 9호선 관련)

52. 지하철 9호선 재무제표-수입/비용 구분 (‘08~’12년말)

53. 지하철 9호선 운영적자 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급한 년도별 차액 보전 금액 (‘08~’12년말)

55. 지하철 9호선 요금관련 협의 사항 및 인상 계획

□ 지하철 9호선 재무제표-수입/비용 구분 (‘08~’12년말)

○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DART시스템에 기 공시되어 있음(별첨)

□ 지하철 9호선 운영적자 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현재까지 지급한 년도별 차액 보전 금액 (‘08~’12년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 (’09.7.24~’09.12.31분)	’11년 (’10.1.1~’10.12.31분)	’12년 (’11.1.1~’11.12.31분)
총 계	14,269	32,296	41,895
최소운임수입보장	13,141	29,288	38,460
무임승차지원	1,128	3,008	3,435

※ ’12년도 MRG 384억원은 ’13.7.5 지급함.

□ 지하철 9호선 요금관련 협의 사항 및 인상 계획

○ 9호선 운임 결정을 위해 ’10.11.18부터 총 6회에 걸쳐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12.4.14일 일방적인 요금 인상발표로 협의가 중단됨.

○ ’12.5.9일 운임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시가 1심에서 승소(’13.5.30)하였고, 현재 원고가 항소하여 소송 진행중임.

○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해 요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요금인상 계획은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 2133-2233	민자철도팀장	정덕영
		주무관	박종원
	작 성 일 : 2013.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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