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798
결재일자	2013.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이상호	이덕기	형태경	천석현		08/30 代천석현
협 조
	보도관리1팀장			조재관
	보도관리2팀장			박춘배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3년 보도유지관리 잔여예산 집행계획

2013. 8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2013년 보도유지관리 잔여예산 집행계획

'보도블록 10계명 이행' 정착의 해를 맞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특별시도 상 보도블록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의 잔여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5조(관리의 위임), 제47조(비용의 지원)

○ 사업대상 : 세종대로 등 269개 노선 (연장 1,653km, 면적 6.65㎢)

○ 정비방법 : 자치구 실정에 맞게 공사발주, 보행불편사항 신속 정비

○ 사 업 비 : 6,000백만원 (시설비 5,950 / 사무관리비 50백만원)

○ 예산과목 :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안전실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환경 수준개선, 도로시설물관리,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 시설비 (205-401-01)

Ⅱ		예산 재배정

□ 예산재배정 원칙

○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해 특별시도의 보도상 보행불편사항 집중 정비

- 자치구별 실정에 맞춰 특별시 보도 상 시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비

○ 보도상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제 시행 전, 전수 조사결과 일제 보수정비

○ 보도유지관리비 소요에 비해 지원예산 부족으로 자치구별로 배정액 조정

- 부족사업비는 자치구별 자체예산 또는 도로굴착기금을 확보하여 정비

□ 재배정 현황

○ '13.02.01 : 예산 재배정(1차) - 3,500백만원(각 자치구)

- 시도상 보도관리면적과 재정력지수를 고려하여 자치구별 1.2~1.6억원 배정

○ '13.03.18 : 예산 추가 재배정 - 130백만원(중구)

- 도심부 주요 보도의 파손, 침하 등 신속 정비위해 예산 추가 재배정

○ '13.03.21 : 예산 추가 재배정 - 200백만원(종로 100 / 용산 100)

- 도심부 주요 보도의 파손, 침하 등 신속 정비위해 예산 추가 재배정

○ '13.07.29 :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 1,200백만원

- 자치구별 보도정비 등 주요 평가지표에 의한 상대평가 결과 차등 배정

※ 예산 재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			비 고
	계	재배정액	잔 액
계	5,950	5,030	920
시 설 비	5,950	5,030	920

Ⅲ		현안사항

○ 보도블록 손해배상제 운영에 따른 보도의 구조적인 보수보강을 위한 자치구의 보도유지관리 예산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손해배상시행 대비 보도일제점검 등 테마보도점검 결과(8.23일 현재)

적출 14,102개, 정비완료 9.080개소, 5,022개소에 대한 조속 정비 필요

○ 「보도공사 Closing11」에 따라 긴급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를 위한 절대 공기부족

○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해서 보행불편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별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자치구 정비물량 증가에 따른 2013년 특별교부금 확보가 필요함 (행정과 협의)

Ⅳ		조치계획

□ 하반기 보도유지관리 예산 부족에 따른 특별교부금 예산요청(행정과)

□ 2013년 특별교부금(1,000백만원)을 확보 잔여 시설비(920백만원)를 포함하여      자치구 재배정 ('13. 9~10월)

□ 재배정 계획 : 대상액 1,920백만원(시설비 잔액 920, 특별교부금 1,000)

○ 소규모 보도개량사업 : 매칭펀드(5:5) 사업시행 → 사업비 500백만원

- 자치구 매칭펀드 사업예산 확보 시 시비 지원 → 사업별 50~100백만원

○ 하반기 보도유지관리 예산 재배정 : 사업비 1,300백만원

- 보도정비 대상물량이 많고 정비실적이 우수한 1개 자치구 : 100백만원

- 잔여 24개 자치구 균등배정 : 자치구별 50백만원(24×50=1,200백만원)

※ 잔여 120백만원은 유사시를 대비 년말까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