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3460
결재일자	2013.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정책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성태	윤보영	구아미	08/30 오해영

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 재계약 협약 추진계획

2013. 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 재계약 협약 추진계획

’13.12.31자로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어린이대공원의 관리위탁 방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1		어린이대공원 개요

일반현황

❍ 위    치 : 광진구 능동 18번지 일대 (536,088㎡)

❍ 개 원 일 : ’73. 5. 5

❍ 주요시설

- 위탁업체 직영 : 동물원, 식물원, 잔디축구장, 숲속의무대, 어린이놀이터 등

- 재   위   탁 : 놀이동산, 동물공연장, 주차장, 매점 등(15개 업종, 47개소)

❍ 입장인원 : 11,456천명(2012년말 기준) ※ 2010.10. 4부터 무료개방

관리현황

❍ 운영방법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위탁경과

- 1986. 1.1 : 어린이대공원 관리․운영 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관리위탁 승인(‘85.11.5.)

- 2001.12월 : 관리위탁 (재)계약 체결 (‘02.1.1 ~ ‘13.12.31)

※ 재계약 기간 : 3년 단위,  총 수탁기간 : 28년

❍ 위탁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도시공원조례 제6조 제4항(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②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민간위탁 추진

추진방향

❍ 시설관리공단(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 후 재계약 추진

- 우리시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조직담당관)’에 의하면 민간위탁 재계약 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함

- 경영평가는 전문기관 용역 또는 자체 위원회 구성 평가 방법이 있음

❍ 경영평가 절대 평가기간 소요예산 등 감안 자체 위원회 구성 평가

- 한국능률협회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 시 1~3개월 소요(2천~3천만원) 되어 금년 12월말까지 평가

❍ 경영평가 결과 60%미만일 경우 공개경쟁 전환, 60%이상 이더라도

80% 이하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 경영평가 결과 80% 이하 시에는 불이익 조치 가능

※ 시설관리공단 관리위탁 후 최초의 경영평가

①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② 경영평가	➡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재위탁․재계약 추진방식 결정 - 위탁비용 산정 및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등		- 재계약 시 경영평가 실시 ※ 계약 만료 전 시행 - 위원회 구성 평가 - 재정, 조직, 근로여건, 고용안정 등을 평가		- 재계약 시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신규위탁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
’13. 8. 31한		’13. 9. 27한		’13. 10. 18한

추진절차

➡	④ 상임위 보고	➡	⑤ 위수탁 협약 체결	➡	⑥ 사후 관리
	- 민간위탁 계속에 대한 상임위 보고		- 협약 체결전 비용 등 심사(재무과)		- 위탁기관 사후관리 (지도감독, 경영평가)
	’13. 11월 중순		’13. 12월 초		’14. 1 ∼ ’16. 12

3		세부 추진계획

경영평가 실시

❍ 평가위원 :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

- 적격자심의위원 수 규정을 준용(6~9명)하여 10명으로 구성

- 내부위원 :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관리2팀장, 환수위 관계자 등(4명)

- 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참여로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6명)

❍ 평가지표 : 시설관리 및 위탁운영 성과, 조직 및 재정 등 7개 항목

- 시설관리 및 운영성과, 재무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비전 및 전략 등

- 자체위원회 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를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우리시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 참고(붙임) 작성

❍ 평가자료 : 평가지표에 의한 항목별 평가자료를 작성

- 기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실적 및 효과, 재정부담 실적

-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시설운영 개선 노력

- 수탁기관 근로여건 등 근로자 처우, 우수사례□문제점□개선사항 등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각 위원별 평가 및 배점표 집계 후 의결

- 평가자료를 각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 및 검토

- 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자료 검토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

※ 필요시 공단(어린이대공원) 관계자가 참석 평가항목별 설명 및 답변

- 위원별 평가결과에 대한 점수표 집계 및 최종 점수 의결

❍ 평가결과 : 평가점수가 전체배점의 60% 이상인 경우 재계약 추진

-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재계약 금지

▪ 평가점수가 전체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공개경쟁으로 전환

- 60% 이상이더라도 80%미만으로 점수가 낮은 경우 위탁기관 등

불이익 또는 부분적 보완 조치 가능

- 60%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으로 전환 추진

※ 신규업체 선정 시까지 잠정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 평가결과를 재계약시와 연계하여 환류기능 강화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위원구성 : 관련 조례를 준용하여 10명 이내로 함

-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로 하고

-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선정하며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구성(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장은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

❍ 심의내용 : 재계약을 위한 수탁자 적격 여부

- 수탁자 적격 여부 심의를 위한 자료 작성(시설관리공단)

- 위원회 시 심의자료를 ‘적격심사 심사표’와 함께 각 위원에게 배부

- 적격자 심의 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하여 청취 후 아래 사항을 심의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여부(인력, 재정, 시설, 기술수준 등)

‣ 위탁사무 관련 분야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능력 등

- 수탁기관(시설관리공단)의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

- 최종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별로 심사표에 각 항목별 점수 부여

- 각 위원별 ‘적격심사 심사표’ 집계 및 최종 의결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계약의 경우

의 회 보 고

❍ 보고시기 : 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실시 후 보고

(11월 중순, 249회 정례회)

❍ 보고내용 : 위탁중인 대상사무의 계속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 보고방법 : 업무보고에 포함(현안사항)

- 재계약에 대해서는 시의회 보고사항이며

- 민간위탁 신규 추진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사항임

재계약 협약체결

❍ 위수탁 협약 체결 전 재무과에 비용 및 내용 사전심사 의뢰

❍ 재계약 협약서 체결(조례 제11조)

- 협약서 체결 전 협약내용 보완 및 재무과 사전 심의 후 체결

4		추진일정

❍ 어린이대공원 관리위탁(재계약) 계획 수립 : 8월말

❍ 경영평가 실시 : 9.27(금) 한

- 계획수립(위원 선임 및 평가일정 등 포함) : 9. 6(금)한

- 평가자료 수합 : 9.13(금)한

- 평가실시 및 결과보고 : 9.27(금)한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0.18(금) 한

- 계획수립(위원 선임 및 평가일정 등 포함) : 10.4(금)한

- 심의 및 결과보고 : 10.18(금)한

❍ 의회(환수위) 보고 : 11월 중순(249회 정례회 시)

- 249회 정례회 : ’13.11.11(월)~12.20(금)  ※ 환수위 일정 미정

❍ 협약서 내용 재무과 사전 검토 : 11월말

- 협약 체결 전 협약 내용 및 비용 재무과 사전 심사

❍ 재계약 협약 체결 : 12월 초순

붙임 : 1. 평가항목별 지표 및 배점(안) 1부.

2. 평가지표별 착안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