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276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박진용	최홍연	이충열	08/30 강종필
협 조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팀장			윤재삼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22번, 김기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기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822번 >

1.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金容錫의원 발의, 의안번호 1476번)과 관련하여

1) 조례안 조항에 대한 총괄의견 및 조항별 검토의견(총괄의견, 조항별검토의견)

2) 수정안 및 신구조문 비교표(수정안이 필요한 경우)

3)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예산 등)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향후 조례안 제정이후 추가되는 예산액 산정 포함

2. 다음 해당자에 대한 현황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 거주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와 그 배우자

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3.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관련

1) 은평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적

2)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예정지 인근 복지시설 현황

- 반경 2킬로미터 내의 사회복지시설 현황(노인복지시설 별도 구분)

- 반경 3킬로미터 내의 사회복지시설 현황(노인복지시설 별도 구분)

3) 유사 복지시설과 인생이모작센터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은 첨부1) 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 의사상자 현황

(‘13.7월말기준, 누계)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기 등 기증자	의사상자
인 원 (명)	202,339	127,638	537	3,277	124

※ 국가유공자는 본인 및 유족을 포함한 현황

※ 5.18 민주유공자는 유공자 본인의 현황임

▢ 서울특별시 도심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은 첨부2) 와 같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 2133-7413 ☎ 2133-7429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조 영 창 조 두 업
		주 무 관 주 무 관	남 궁 철 김 경 용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강재신 장화영
		주 무 관 주 무 관	오원근 이혜정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사무관	박영숙
		주 무 관	이상혁
	작 성 일 :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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