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93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代이만기	이병한	08/30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 요구번호 : 413번

○ 요구내용

14. 박원순 시장의 공약 및 정책 사업 내역

2) `서울시 및 투자기관 채무 7조원 감축`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 실천 내용 및 향후 계획, 시민들의 반응, 반대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

□ 서울시 및 투자기관은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

○ 연차별 감축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92,819			186,157			130,425		△69,448
			△7,054			△13,716			△69,448
서 울 시		32,554	29,733			26,826			20,690		△11,864
			△2,821			△5,728			△11,864
투자기관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서울시 : ’14년까지 1조 1,864억원 감축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SH공사 : ‘14년까지 6조 4,982억원 감축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14년까지 6,245억원 증가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 ’13.6월말 현재 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 5,468억원으로 ’11.10월 대비 1조 4,405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11.10월	‘12년말	추진실적
				‘13.6월	‘11.10월 대비 증감
계		199,873	187,212	185,468	△14,405
서울시		32,554	29,662	29,381	△3,173
투자기관		167,319	157,550	156,087	△11,232
	SH공사	135,789	125,882	124,544	△11,245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1,033	△283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510	296

○ 시 및 투자기관 채무감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채무를 감축하여 시와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채무감축이 어려운 목표이지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