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660
결재일자	2013.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엄재용	김해인	최홍연	08/29 이충열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변경 보고

2013. 8.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복지실태조사 연구용역 변경 보고

한국복지패널 연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 과업개요

○ 과 업 명 : 한국복지패널연계 서울복지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 과업기간 : 2013. 6. 11 ~ 2014. 2. 10

○ 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변경사유

○ 관련부서 수요조사 결과 구별 통계가 필요한 항목이 적어 전화조사의 효율성이 낮음

- 일부 데이터는 서울서베이('13.10월 시행예정)와 연계하여 결과 산출 가능

○ 방문조사 표본수를 늘려 연구결과의 신뢰도와 대표성을 제고시킬 필요성 존재

□ 변경내용

○ 구별 통계치 산출을 위한 전화설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문조사 표본을 추가(1,100가구)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과업내용	○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표본 2,500가구 방문조사 ○ 복지기준 관련 자치구별 핵심지표 전화조사 400가구(총 10,000가구)	○ 서울시 5개 권역별 구분 표본 총 3,780가구 방문조사 (1,280가구 추가)
연구용역비	○ 347,900천원	○ 변동 없음

□ 전문가 자문 결과

○ 자문대상 :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 분	총괄분과	소득분과	주거분과	돌봄분과	건강분과	교육분과
위 원	김경혜위원	허선위원	박은철위원	남기철위원	조경애위원	이윤미위원
의견내용	변경가능	변경가능	변경가능	변경가능	의견없음	의견없음

○ 자문결과

- 10분복지 달성률 등 일부 성과지표의 구별 통계가 필요하나, 방문조사 구역을 세분화하여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음

※ 돌봄분과 성과지표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7개 권역으로 세분하여 결과 산출

□ 향후계획

○ 방문조사 완료 후 1차 보고 : 2013. 11월말

○ 중간보고 : 2013. 12월

○ 최종보고 : 2014. 1월 ~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