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630
결재일자	2013.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신근	박숙희	조영삼	08/29 류경기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 8.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3. 8.28(수) 15:00～17:05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원(4) : 성창재변호사, 경건교수, 이상미교수, 시설계획과장

- 소관부서 팀장(4) : 한강사업본부 운영과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권리팀장,

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장, 법무담당관 행정심판2팀장

❍ 심의사항 : 6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4건)

심의결과 : 기각 2, 인용 2건, 부분인용 2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47	【이의신청】 ∘‘08.12.31. 실시한 한강 특화공원 매점설치 및 운영공고 관련 자료 ⇒ (부분공개) 한강공원 카페(매점) 설치 및 운영사업자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공개, 입찰자들이 제출한 문서 등 비공개	【 부분공개 : 제6, 7호 - 부분인용 】 ❍ ‘입찰자들이 제출한 문서’ 에는 사업계획 및 재무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노하우와 전략 등 법인의 경영․영업이익과 관련된 정보로 비공개. 다만 선정업체의 경우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부분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사본 제공 ❍ ‘회의록’은 평가위원 이름, 소속을 가리고 부분공개 ❍ ‘평가배점표 및 평가서’ 는 평가위원을 가리고 위원별 총점 공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통보 관련 문서일체’,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체결을 위히여 제출한 문서일체’, ‘계약서 및 첨부문서 등 부대적인 문서일체’,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한 문서 일체’ 경우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영업 이익에 해당되는 영업 노하우, 전략 등의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공개 ❍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체결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한 검증 관련 문서’는 부존재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48	【제3자 이의신청】 ∘재심회의록 및 가해 학생측 제출문서, 증거자료 ⇒ (부분공개) 위원성명 등을 제외한 재심회의록, 이름등을 제외한 가해학생측 의견서 공개	【 부분공개 : 제6호 - 기각 】 ❍ 소관부서에서 ‘가해자측 의견서’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비공개 할 것을 제3자(가해자측) 이의신청한 것이나, ❍ ‘가해자측 의견서’는 가해자측 부모가 재심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직접 진술이 아니어서 제3자가 주장하는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이라 할 수 없는 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2013 -49	【직권심의】 ∘’13.4.18과 ’13.5.21에 서울시 조사담당관 기강감찰팀에서 작성한 신청인 지장이 찍힌 진술서 및 문답서	【 공개 : 제4호 - 인용 】 ❍ 비록 이 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진행중에 있어 수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진술 등이 일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지장초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문답서는 본인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
2013 -50	【직권심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당일의 서울시 기강감찰팀 직원 명단	【 부존재 : 제5호 - 기각 】 ❍ 청구인이 요청한 자료는 부존재한 자료이며,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비노출 감찰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013 -51	【직권심의】 ∘서행심 2012-824 개별주택 가격 결정취소 사건의 ‘13.1.28 심리 기일 및 구술심리의 녹음기록	【 비공개 : 제1호 - 기각 】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은『행정심판법』제41조,『행정심판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는 비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
2013 -52	【직권심의】 ∘한강편의점 관련 공문 및 자료요청	【 부분공개 : 제5, 7호 - 부분인용 】 ❍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법률자문결과는 지적재산권(저작권)에 해당되어 비공개 ❍ 단속계획은 점검․단속 시기와 일정, 점검 담당공무원 등 향후 업무와 관련해서 공개될 경우 관리, 감독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첨 부 :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