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68
결재일자	2013.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심소희	한제현	류훈	이제원		08/29 김병하
협 조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도시행정팀장			심동섭

2013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3. 8. 2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 8. 21(수) 14:30～18:20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 19명(내부위원 3, 시의원 3, 외부위원 13) - 내 부( 3명) : 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장, 물관리정책관 - 시의원( 3명) : 김현기, 김형식, 강희용 - 외 부(13명) : 김정탁, 이성모, 강병근, 조명래, 김홍남, 윤명오, 구자훈, 허재완, 오승훈, 강준모, 이경훈, 신중진, 서채란 ○ 개최결과 - 심의(10건) : 원안가결1건, 수정가결2건, 조건부가결4건, 보류3건 ※ 미상정(3건) : 중계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심의건 미상정

□ 안건별 처리내용

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용산구 이태원동 191-3일대 (2,020㎡)

- 내 용: 이태원 부군당을 역사공원으로 변경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연 법면화하는 등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

- 현재 양호한 수목은 가급적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도로와 면한 부분의 부지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선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

- 역사성을 고려하여 공원시설을 검토하되, 과도한 시설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것

② 묵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2.0ha)

- 내 용: 제2종(7층)→제2종일반, 구역계 변경(면적 0.1ha 감소), 용적률 249.98%, 386세대(소형임대 38세대), 평균18층 이하(최고 19층), 6개동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동서방향 공공보행통로는 당초 계획(안)으로 유지할 것

- 건축위원회 심의시 다음 사항을 반영 검토

․ 동측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중랑역로변과 북측 인접대지 경계부 건축물의 높이를 하향조정 검토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는 차량출입구 주변으로 위치 조정 검토

※ 건축물의 층수, 배치, 형태는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받아 계획(안)을 검토하도록 권고

③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강남구 청담동 134-18번지 일대

- 내 용: 10개동 1,271세대(소형 155), 최고 35층, 법적상한 299.82%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 검토>

-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검토

- 한강변과 주요가로에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및 고층 건축물의 입면적 축소 방안 등을 검토

- 층수 및 높이계획은 ‘한강변 관리방안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절차 검토

④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방배동 경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공동주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서초구 방배동 1028-1 일대

- 내 용: 11개동 784세대(소형72),최고 24층, 정비계획 250.27%, 법적상한 281.46%

○ 심의결과 : 보류

- 2011년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매봉재산 및 우면산의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업대상지 전체에 대해 현재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높이 및 건축배치계획을 검토

- 주변지역 지형 및 진출입도로와의 단차를 고려한 지형순응형 건축배치계획 수립 검토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량진출입구의 시거 확보가 가능토록 계획하고, 방배로변 상가차량 출입구는 이면도로로 이동배치

- 건물의 재배치를 통해 단지 중앙의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여 매봉재산으로 조망 확보

- 주변지형 상황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해안전대책을 수립

⑤ 도시계획시설(이화여자대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서대문구 대현동 11-1일대(544,980.4㎡)

- 내 용: 자연경관지구내 기숙사 신축(5개동) 관련 건축물 높이완화 (3층→5층) 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조건부가결>

-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는 상정안을 준수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할 것

- 부속동은 지역 주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할 것

- 건축계획 수립시 다음의 사항을 반영 검토

․ 우수시 지하수의 흐름과 지표수의 수계를 고려하여 재해안전대책을 충분히 검토

․ 주변지역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옥상녹화시 블루루프(blue roof)를 도입

․ 주변 주거지역에서의 경관 및 조망을 고려하여 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 등 입면계획 검토

․ 비상차량의 진입 및 회차가 가능하도록 차량동선체계 검토

⑥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인사동 120번지 일대 (94,957.4㎡)

- 내 용: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수립 관련 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변경(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공동개발지구 변경

․ 수복형 공동개발지구는 높이 35m이하, 앙각규제 이하, 기부채납 3.4% 이상으로 계획하고, 인사동길변으로 2층이하 전통한옥상가를 조성할 것

․ 소단위공동개발지구①은 높이 55m이하(기부채납시 60m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을 준수(남측도로변 경계에서 8m후퇴)하고, 건축한계선 (6m)은 폐지하고 도로변 건축지정선으로 변경할 것

․ 소단위공동개발지구②는 개별지구로 전환하고, 높이계획은 현황도로변 20m이하, 대토지 40m이하(기부채납시 50m이하)로 하되, 대토지의 경우 기부채납 7.4%이상으로 할 것

- 공원 및 지하주차장 변경

․ 소단위공동개발지구②의 개별필지 전환시 기존 가로형태를 유지하고, 일부 광장설치에 따라 공원을 축소 조정(공원 면적 3,006.7㎡ → 2,909.9㎡)하고,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부분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폐지할 것

․ 공원은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되 공원내 기존 옛 길과 골목길의 흔적을 표시하고, 한옥 신축을 통해 태화관 등 옛 문화자원의 자료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전통문화공연․휴식공간제공을 위한 다목적 오픈스페이스공간을 유도할 것

- 기타 변경사항

․ 태화관길변에 광장에서 개별필지로 전환되는 지역은 높이 15m이하, 건축한계선 서측도로변 3m, 남측도로변 2m로 계획할 것

□ 조건사항

- 향후 공평 15‧16지구 등의 정비수법 조정 등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시 공원 남측 15m 도로에 대해 차로폭 축소,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통행방식에 대해 검토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 향후 사업 추진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의 협력 및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⑦ 양평 제1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정비과>

○ 안건개요

- 위 치: 영등포구 양평2가 29-6 일대(11,082.1㎡)

- 내 용: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심의결과 : 수정가결

<상정안에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 수정사항

- 건폐율은 공동주택 50→40%, 종교시설 60→50%로 축소할 것

- 건축물 최고높이는 80m 이하로 하향 조정할 것

- 우수디자인을 포함하여 허용용적률은 20%로 적용할 것

- 장기전세주택은 용적률 300% 이내에서 추가 건립할 것

□ 조건사항

- 공공보행통로는 주변공원과 연계하여 (+)형으로 계획할 것

-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도로변에 근생시설을 배치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추가 확보할 것

- 도로변 산업부지 진·출입부의 회전반경(10m이상)과 지상 차로 굴곡부 및 경사로 초입부의 폭을 차량진입에 원활하도록 확보할 것

- 우수시를 대비한 지하저류시설 설치할 것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 ‘장애 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도를 조성하고, 전신주 등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은 지중화 등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할 것

⑧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주거재생과>

○ 안건개요

- 위 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3개소)

: 동대문구 전농동 134 일대(2.6ha), 성동구 성수동2가 328 일대(1.0ha), 강동구 천호동 91-52 일대(6.0ha)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7개소)

: 성북구 하월곡동 81-450 일대(1.2ha), 도봉구 방학동 604-35 일대(1.7ha), 강서구 공항동 61 일대(2.7ha), 구로구 구로동 545 일대(2.0ha), 금천구 가산동 149-5 일대(1.0ha), 금천구 시흥1동 881-26 일대(1.0ha), 동작구 사당동 129-4 일대(1.3ha)

- 내 용: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등 해제 (10개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⑨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시설계획과>

○ 안건개요

- 위 치: 강남구 압구정동 422번지 일대 (6,732.2㎡)

- 내 용: 압구정동 신사근린공원 일대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신설 (공원, 녹지, 도로와 중복결정)

○ 심의결과 : 조건부가결

- 건축계획시 공원에 어울리는 재료와 외관 등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을 적용할 것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증축)                    <공원녹지정책과>

○ 안건개요

- 위 치: 서초구 내곡동 6-7

- 내 용: 입지대상시설 추가, 입지불가피시설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행동치료센터) 증축

○ 심의결과 : 보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면밀 검토>

- 발달센터(행동치료센터) 입지의 적성성에 대해 검토

-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 경관 및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