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1569
결재일자	2013.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윤현주	김상우	배광환		08/29 정만근
협 조	치수계획팀장		임춘근
	물관리기획팀장		진용득

GGGI와의 협력을 통한 물관리정책 개도국 전파 추진계획

2013. 8.

도 시 안 전 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GGGI와의 협력을 통한 물관리정책 개도국 전파 추진계획

*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

물순환․수해대책 등 市의 우수 물관리 정책을 개도국 등에 소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진코자 함

□ 추진 개요

○ 개발도상국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물관리 및 산림관리 등 각국 우수사례를 종합하는 KSP 영문보고서* 수록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

* 기획재정부-KDI 공동,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개요 】

○ 사업 개요

- 동아시아, 동남아, 서남아시아 지역 녹색성장 선도국인 한국(물관리)․인도네시아(산림정책)․방글라데시(저탄소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례를 공동 영문보고서 발행 및 향후 모듈화사업 위한 자료로 활용 예정

○ 한국 보고서 작성안 : 물관리 정책

- 서울시 물순환 정책 및 수해대책

- 울산 태화강 생태하천 복원 사례

- 유역종합치수계획

□ 추진 방안

○ 연구 기초자료 제공 (연구총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GGGI 홍일표 박사)

- (담당) 물순환 : 물관리정책과 물순환정책팀장, 수해대책 : 하천관리과 치수계획팀장

○ KSP 보고서 자문 및 지속적 교류협력

○ 추진중인 인재개발원 ‘물관리 정책 글로벌 연수’ 과정과 연계 방안 마련

□ 향후 추진

○ GGGI 내부 주제검토 회의(9.1, 예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사항 협의

참고1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GGGI) 일반현황

□ 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 설립배경

-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비전을 기반으로 시작,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며, 연구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모델을 제시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녹색 성장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국가

○ 설립현황

- 2010년 6월에 국내재단법인으로 설립, 2011년 해외지부 설치,  2012년 6월 Rio G20정상회의서 국제기구 설립협정 2012년 10월 국제기구로 법적지위 변경

* 회원국 : 한국, 덴마크, UAE, 호주, 영국, 노르웨이, 르완다, 몽골 등 20개국가

○ 조 직

- 총  회 : 최고기관으로 회원국 및 지역통합기구로 구성

- 이사회 :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 공여국(5), 개도국(5), 본부소재지국(1), 민간전문가(5), 사무총장(1) 등 17명으로 구성

· 공여국(5) : 호주, 덴마크, UAE, 카타르, 노르웨이

· 개도국(5) : 인니,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키리바시, 멕시코

· 민간전문가(5) : 라스무센 前총리(의장), 니콜라스 스턴 영국 LSE 교수, Montek Ahluwalia 인도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미정(2명)

- 자문위원회 : 민간분야 유력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

- 사무국 : 집행기관으로 서울에 소재  (사무총장 : Howard Bamsey)

- 소위원회 : 이사회 산하기관

○ 주요사업현황

- 17개국 대상 24개 국가사업 및 13개 연구사업 진행중

(캄보디아,UAE,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참고2	KSP 공동컨설팅 사업 개요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 한국의 물관리정책

○ 사업배경

-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WB)은 KSP*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수단’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함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KSP)은 2004년 기획재정부가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착수한 프로그램임

- 본 연구 사업은 아시아 지역 내 정책결정자들이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수단 중 구체적 모범사례를 정리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에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혁신적 기회를 발굴하고자 함

○ 사업 내용 및 활용

- 본 사업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에서 녹생성장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국가 사례로 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를 연구함.

- 최종 성과물로 한국의 물관리정책, 인도네시아의 산림정책, 방글라데시의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 정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KDI-WB 공동 영문보고서 발행 및 향후 모듈화사업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함

○ 연구내용 및 목적

-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물관리 정책 기조 검토 및 수자원개발, 관리의 역할에 대한 검토 분석

- 개발도상국에 녹색성장 모델 제시하고 국가적 수자원정책 수립을 위한 사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