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0093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도로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이평주	김준섭	이용심		전결 11/18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이병일
	터널복개팀장		김두석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자동차전용도로관리, 공사감독 위탁, 공동구관리 등)

2014. 11.

도시안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16조(지도․감독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

(자동차전용도로관리, 공사감독 위탁, 공동구관리 등)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중인 자동차전용도로관리(도로, 청소 및 녹지), 소규모 공사감독, 공동구관리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함

□ 관련 근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감독)

-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 ․ 점검 실시하여야 함

□ 위탁사무 현황

○ 관련 협약

-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 협약(청소 및 녹지관리 포함) : ’13.9.17~’16.9.16

-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                 : ’12.10.5~’15.10.4

- 공동구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 ’12.9.28~’15.9.27

○ 공단 위탁사무 현황

구 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 관리 위탁	공사감독 위탁	공동구 관리 위탁	비고
위탁업무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노선 172km의 도로포장, 도로부속물, 교통안전시설, 수방 등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개노선 172km의 도로청소, 녹지관리, 제설 등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감독(약 550건)	여의도공동구 등 6개 공동구 관리 32.8㎞
예산 (백만원)	2013년	22,000	12,510	8,875	7,536
	2014년	24,663	13,139	9,140	7,829

○ 공단 대행사업 현황(2013~2014)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 당 자	비 고
	2013년	2014년
자동차전용도로 시설물구간 방음시설 설치	200	-	이평주	도로관리처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방음벽 설치 및 보수 보강	500	-	조현범	도로관리처
내부순환로 교면포장 개량	3,000	-	조현범	도로관리처
내부순환로 소음감소기 정비	350	-	이평주	도로관리처
석관동 두산아파트앞 방음시설 설치공사	-	1,000	조현범	도로관리처
자동차전용도로(토공) 차량방호 울타리 및 중앙분리대 정비	1,000	2,000	박용화	도로관리처
자동차전용도로(토공)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4,000	4,000	조현범	도로관리처

□ 지도점검 계획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도로교통본부(도로관리처, 도로환경처), 시설안전본부(공사감독1처,          공동구관리처),

○ 점검기간 : ’14. 11. 24(월) ~ 11.28(금)

- ’14. 11. 20(목) : 점검자료 징구(시설관리공단→서울시)

- ’14. 11. 24(월)~11. 28(금) : 공단 방문점검(현장점검 병행)

○ 점검내용 : ’13년 ~ ’14년 현재 위탁사무 전반(대행사업 포함)

○ 점검인원 : 총 10명

지도․점검 분야	점검인원	점검 공무원		비 고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대행사업포함)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공사 감독	4	전용도로팀장	김 준 섭
		토목6급	이 평 주
		토목7급	조 현 범
		토목8급	박 용 화
-공동구 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 포함)	3	터널복개팀장	김 두 석
		토목6급	성 기 선
		토목7급	류 경 엽
-기전시설 관리(전용도로, 공동구)	3	기전시설팀장	김 중 영
		전기6급	이 병 일
		기계6급	명 석 용

□ 분야별 세부 점검사항

○ 공통 사항

- 위탁사무 운영내용, 위탁조건 등 이행여부

- 예산․회계 적정 집행 실태 등(당초 편성 내역 대비 집행실태 등)

- 재산․물품 관리실태(점검차량 등)

-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복무관리 실태 등)

-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실태

-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

○ 분야별 점검사항 : 점검 체크리스트 참조(따로붙임)

- 자동차전용도로 도로관리 위탁분야(기전시설 포함)

-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및 녹지관리 위탁분야

- 공사감독 위탁분야

□ 행정사항

○ 위탁사무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업무 개선사항 발굴

-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

- 점검결과 조치사항 지속 관리(차기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따로붙임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 1부.

2)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점검 체크리스트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