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4738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곽미숙		11/18 이상봉
협조
	주무관		김철영

잠실주공5단지 513동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보고

2014. 11.

현장민원과

(옥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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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옥내급수관 갱생 공사비 지원 검토 보고

**************************로부터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관련근거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업무 건의 : 현장민원과-7868(2014.7.23.)

- *********** 세대배관 갱생공사비 지원 업무처리 개선 요청

□ 노후 옥내배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보고 :

급수설비과-4630(2014.7.25.)

- 아파트 세대배관 지원신청 민원처리 간소화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괄처리 가능

□ 공사비 지원 신청 현황

□ 주    소 : ************

□ 신 청 인 : *****************************

□ 아파트 현황

- 건축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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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및 공사비 지원가능 검토

□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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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내부배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녹물출수 및 노후도 심해 지원대상 임)

□ 주택유형별 표준지원 공사비(본부장 방침 제633호)

주택유형	대상 규모	표준지원공사비	비 고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500천원+(전용면적-33㎡)×1,920원	최대 60만원(가구당)

-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500천원+(81.75-33㎡)×1,920원 = 593,600원

- 공사 예정금액(신청서상 견적) 742,000원×80% = 593,600원

- 표준지원공사비와 공사 예정금액의 80%를 비교 낮은금액 적용

*************************(가구당 593,600원×10세대)

□ 처리의견

- 지원금은 세대당 지원기준에 따른 표준공사비와 공사예정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승인처리 통보코자 함.

주 소	성명	건물용도	연면적 ( m2 )	공사방법	지원 가능여부	지원금액 (원)	비고
******************* *************	*******	아파트	81.75	갱생	가능	593,600

붙 임   1) 공사비 지원 신청서 1부.

2) 건물주 통장 사본 1부.

3) 공사비 지원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