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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정림컨설팅주식회사 귀중(133-020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봉28길 6(금용빌딩 4층))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공사 재선정시 공공관리 적용여부 관련)

1. 정림컨설팅주식회사 임종수 님! 안녕하십니까?

2. 귀 사에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공공관리 시행이전 선정된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재선정하고자 할 경우의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년 5월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공관리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선정된 시공자와 체결한 가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자를 재 선정하는 방법은?

나.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8조제2항에 따른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2010.4.15.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3항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시행일 이전에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 질의하신 정비사업이 공공관리 시행일인 2010.7.16일 전에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하여 공공관리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면 될 것임.

○ 다만, 공공관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을 갖추어 입찰하는 방법이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차단과 주민갈등 해소 등 전체 조합원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정림컨설팅주식회사 임종수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		공공관리운용팀장	유옥현		재생지원과장	전결 11/18 임인구
협조자	바른조합계획팀장	윤옥광
시행	재생지원과-1441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세종대로 10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