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3406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최영하		김선수	이해우	고홍석	11/18 서동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33번, 김제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제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 2015년 예산안 관련

17. 경제정책과 소관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관련

17-1. 방침서(세부계획)

17-2. 투심결과

18. 경제정책과 소관 “신·홍·합 창조밸리 조성” 관련

18-1. 방침서(세부계획)

18-2. 투심결과

19. 노동정책과 소관 “생활임금 본격 도입” 방침서(세부계획)

20.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방침서(세부계획)

21. 창업취업지원과 소관 “챌린지 1000프로젝트” 관련

21-1. 방침서(세부계획)

21-2. 14년도 예산집행 현황

22. 창업취업지원과 소관 “ASPIRIN center 운영” 관련

22-1. 방침서(세부계획)

22-2. 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

22-3. 세부사업명 관련 자문결과(특정제품명 차용에 따른 법적 검토 등)

34.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서울시와 함께하는 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숍”
방침서(세부계획)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 방침서 : 붙임 1

- 투심결과 : 붙임 2

▸ 일자 : 2014년 제4차(9월)

▸ 결과 : 조건부(174억원)

▶ 본 사업은 동대문구 회기동 구(舊)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리모델링하여 고령 친화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창업 단계별 교육 및 지원을 아우르는 허브센터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추진

▶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지역주민 요구사항 수렴과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

○ 신·홍·합 창조밸리 조성

- 방침서 : 붙임 3

- 투심결과 : 총사업비 30억원 미만으로 투자심사 비대상

○ 생활임금 본격 도입

- 방침서 : ’12월 중 수립 예정

▸ 생활임금 공청회 개최 : ’14.10.20(월)

▸ 생활임금 청책 개최 : ’14.11월~12월 중

○ 사회적경제특구 운영

- ’14.11월 중 수립 예정

○ 챌린지 1000 프로젝트

- 방침서 : 붙임 4

- ’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금 액	17,086	15,462	1,624	81.1

○ ASPIRIN center 운영 관련

- 방침서 : 붙임 4

- ’14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추진성과
금 액	1,109	1,109	-	100.0	- 창업기업 22개팀 보육 및 창업활동 지원 - 창업관심자·시민 대상 개방형 공간 프로그램(12개)운영

○ 세부사업명 관련 자문결과 : ASPIRIN CENTER(아스피린센터) 상표권 사용관련

- 의약품(바이엘 아스피린)과는 상품류가 다르고, 창업지도업 및 건물 임대업
에서는 '아스피린'이 유명상표가 아니므로 사용 가능

- 현재 ASPIRIN CENTER는 상표출원 완료(‘14.6월, 변리사 자문)

※ 관련기준 :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제 24조(저명상표)에 의거, 상표의
주지도·창조성·기업의 업종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브라모 마이 컨테이너 숍 방침서

- ’14.11월 중 수립 예정

붙임 :  1.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사업 방침서 1부.
2. 홍릉 스마트에이징 클러스터 조성 사업 투자심사 결과 1부.
3.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사업 방침서 1부.
4. 챌린지 1000 프로젝트 및 Aspirin Center 방침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선 수
	☎2133-5221	주무관	최 영 하
	작 성 일 : 2014.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