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314
결재일자	2013.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물류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준	임동국	백호		08/28 윤준병
협 조
	택시지원팀장		공성국

『'13.상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차량 일제조사 계획

2013. 8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장애인 □ 노동인지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차량 일제조사 계획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상 추출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33조(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

□ 추진방법

○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상에 추출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거래 차량의 차주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 2012년 하반기 조사결과

○ 조사기간 :  ‘12. 12. 10 ～  ‘13. 2. 7

○ 조사대상 : 342대 1,094건(거래기간 ‘12.7.1 ～ 10.31)

○ 조사결과 : 부정수급 차량 15대 행정처분(환수 및 경고)

- 부정수급 내용 : 지정차량외 다른차량주유 6대, 운수사업외 개    인용도 사용 1대, 유류외 타물품구매 3대, 일괄결제 3대, 용량    초과주유 2대

□ 세부추진계획

○ 조사기간 : ‘13. 9. 2 ～ ‘13. 10. 16(총 45일간)

○ 조사건수 : 총 2,379건(부정수급 의심거래 건수)

○ 조사기관 : 자치구(교통행정과).

○ 거래기간 : ‘13. 1. 1 ～ 6. 30(6개월)

○ 조사대상 : 746대(부정수급 의심거래 차량)

-  주유패턴 이상(주유량 급증), 단시간 반복주유(1시간당 3회 이상 주유), 1일 5회이상 주유,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톤  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등

-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별 조사대상 현황(2013.6.30 현재)

(단위 : 건/대)

계	주유패턴 이상(의심)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5회 이상 주유	1일2회 이상주유 및탱크용량1.5배 초과주유	톤급별 대비 초과주유
2,379건 /746대	54건/37대	1136건 /288대	287건 /48대	848건 /337대	54건/36대

○ 조사방법

-   부정수급 의심 화물차주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     확인 (※부정수급 의심거래 차량 유형별 조사)

-   세금계산서, 운임 수령통장, 운송장 및 물량계약서 등을 화물차주로부터    제출토록 하여 실제 운행 여부 등 제출된 소명자료    진실여부 파악

□ 부정수급자 조치

○ 화물차주

- 내  용 :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지급정지

(“단순 경고” 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주 유 소

- 내  용 : 화물차주 조사결과 ‘까드깡’ 공모 주유소는 주유소 관리부서        (국세청 등)에 위반내역 통보 및 사법기관 고발

- 근  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 향후추진 일정

○ ’13. 8. 27	: 자치구 조사계획 시달

○ ’13. 9. 2 ~ 9.23 : 자체계획 수립 및 차주에게 소명자료 제출요구

○ ’13. 9. 24 ~ 10.7 : 소명자료 사실관계 확인

○ ’13. 10. 8 ~  ’13.10. 16 :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조치

○ ’13.10.17	: 조사결과 제출

□ 행정사항

○  자치구 조사결과 제출 : ‘13.10.17(목)

「붙  임」  1. 자치구별 화물자동차 의심거래 현황(2013 상반기) 1부

2. 2013 상반기 조사결과 제출양식 1부

참고1.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별 세부 내용 및 행정제재 1부

참고2.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체계 1부. 끝.

참 고 1		부정수급 의심거래 유형별 세부내용 및 행정제재

□ 주유패턴 이상(월말 주유량 급증)

ㅇ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대량 거래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ㅇ 월별 지급한도 소진율이 95%~105%인 차량 중 매월 20일 이후 100만 원 이상단일 거래 한 실적이 있는 차량

□ 단시간 반복 주유(1시간 당 3회 이상 주유)

ㅇ 단시간 내에 반복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분석

ㅇ 당일 1시간 내 3회 이상 주유 한 차량

□ 1일 5회 이상 주유

ㅇ 일일 유류구매 회수가 빈번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당일 거래 건수가 5회 이상인 차량

□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ㅇ 일일 거래 회수가 2회 이상인 차량 중 톤급별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탱크용량”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1회 최대 주유량 설정(국토해양부, ’09.12월)> (단위: ℓ, 경유)
	톤급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탱크용량	130	200	400	400	400	600	800
	(1.5배)	(195)	(300)	(600)	(600)	(600)	(900)	(1,200)

□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ㅇ 동일 톤급의 전월 1회 평균 주유금액보다 과다하게 초과하여 주유한 차량에 대한 분석

ㅇ 톤급별 1회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한 차량

※부정수급 :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 1년 보조금 지급정지

참 고 2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체계

□ 상시점검 체계

□ 업무처리 절차(지자체)

통합한도 관리시스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																																																											운수행정 시스템
의심거래 추출											□	의심거래 내역													□	조사대상 내역													□	조사결과 조회																□	행정처분 조회													□	부정수급 행정처리
														□															□															□															□														□
				□	내역통보 (자동)													□	대상확정 (처리)														□	부정수급 (결과등록)																□	행정처리 (환수,처분)														□	결과등록 (연계)
							□																□
																					□
																			보류
																																		□							□
																																																			□
																											이첩											정상수급(종료)

□ 의심거래 추출 기준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내용	주유패턴 이상 (월말 주유량 급증)	단시간 반복 주유 (1시간 3회 이상 주유)	1일 5회 이상 주유	1일 2회 이상 & 탱크용량의 1.5배 초과 주유	톤급별 평균 주유금액의 15배 이상 주유
	착안 사항	한도 소진 위한 일괄(허위)결제	타 차량·자가용 주유, 타품목 거래, 외상 분할결제		외상 일괄결제, 타거래 합산, 허위결제, 불법 구조변경
	추출 주기	매월 (익월 통보)	매일(익일 이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