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4006
결재일자	2013.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63호

					시 민
주무관	하천관리과장	물관리정책관	시설안전정책관		행정2부시장
안상혁	이진용	정만근	천석현		08/28 김병하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치수관리팀장			신용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 계획

2013. 8.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제3차)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3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의개요

□ 심의근거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도시안전실장

- 외부위원 : 정승우 시의원, 김희전 시의원, 조원철 연세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전병호 (주)이산 고문, 이원탄 (주)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고태규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 내부위원 : 물관리정책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심의 안건

- 기금 운용계획 변경

- 기금사업 심의 : 10건, 4,672백만원

• 재난예방 : 4건,  2,100백만원

• 응급복구 : 6건,  2,572백만원

2013년 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조성 현황 (’13. 8. 20 현재)

(단위 : 백만원)

총 액	예치・예탁금			비 고
	공금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기금
209,005	1,173	132,000	75,832

□ 기금 가용금액 : 56,2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세부과목		계획금액 ①	심 의 현 황 ②			가용재원 ③=①-②
			소계	1차	2차
고유목적사업	계	83,151	26,936	16,935	10,001	56,215
	재난예방 사업	48,151	23,850	13,849	10,001	24301
	응급복구 사업	30,000	41	41	0	29,959
	연구용역 사업	5,000	3,045	3045	0	1,955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 (2차)

□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 전체금액 변경 없음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당 초	1차변경	2차변경	증 감 (2차-1차)
	합 계		73,919,188	83,151,341	83,151,341	0
치수사업	재난예방	시설비	46,028,188	46,660,341	46,600,341	-60,000
		시설부대비	50,000	50,000	50,000
		민간대행사업비	300,000	300,000	300,000
		일반운영비	41,000	141,000	141,000
		자산및물품취득비	0	1,000,000	1,060,000	60,000
	응급복구	시설비	25,000,000	30,000,000	30,000,000
	연구용역	시설비	2,500,000	5,000,000	5,000,000

기금 심의 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세부과목	사 업 명	건수	금액	비 고
	합 계	10	4,672
재난예방	소 계	4	2,100
	빗물저류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	1	240	시설비
	대형 양수기 고압 토출관 개선사업	1	60	자산및 물품취득비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사업	1	1,500	시설비
	수해예방을 위한 오류천 준설공사	1	300	시설비
응급복구	소 계	6	2,572
	향동천 제방 긴급 복구공사	1	510	시설비
	창릉천 제방 긴급 복구공사	1	600	시설비
	홍제동 개미마을 수해피해 복구공사	1	100	시설비
	한강공원 퇴적 뻘 제거용역	1	802	시설비
	성내천·탄천 등 하천 수해복구 공사	1	550	시설비
	강남순환로 6-1공구 임시저류 복구공사	1	10	시설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