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조정실-10904
결재일자	2013.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경영지원부장	기획조정실장		교통방송 대표
안중현	정대득	배복동	代배복동		08/27 성경환
협 조
	라디오국장			이문구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홍국
	방송기술국장			김성규
	방송기획실장			代이동진
	★교육훈련팀장			이혜영

tbs 성희롱 예방교육(2차) 추진계획

2013. 8.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여성발전기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tbs 성희롱 예방교육(2차) 추진계획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사건 예방 및 양성 평등한 직장 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차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차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8374(2013. 7. 2)호(성희롱 예방교육)

□ 추진방향

❍ 전문강사와 대면교육으로 다양한 사례중심의 집합교육 실시

❍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확고히 하여 성희롱 사건 예방

Ⅱ		추진계획

□ 교육일정 : 9. 5.(목) 9:30~11:30

□ 교육대상 : 1차 예방교육 참석자를 제외한 전 직원

□ 교육장소 : 교통방송 본관 2층 회의실

□ 교육강사 : 김영란 강사(나무여성인권상담소)

□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및 유형

❍ 직장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처

❍ 성희롱 사례 및 기타사항 등

Ⅲ		행정사항

□ 2차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안내

○ 각 실 ‧ 국에서는 1차 성희롱 예방교육(7. 26.) 참석자를 제외한

전 직원 교육 참석 안내

□ 교육시간 인정

○ 개인학습시간 2시간 인정

□ 강사료 : 20만원(인력개발과-3832호 강사료 지급기준 의거)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성희롱 개념 및 예시 1부.

2.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성희롱 개념 및 예시

성희롱 개념(여성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

: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현행법의 성희롱 개념의 비교>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주체	‘국가기관 등’(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공공기관’(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객체	불특정	좌동	다른 근로자
행위의 발생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좌동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위의 방법	성적 언동 등	좌동	좌동
행위의 피해	•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좌동	좌동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언동의 예시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 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성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견직(絹織),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붙임 2>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법률 9126호, 시행: 2008.9.14.)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성적) 언동(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의2 (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公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9호, 시행: 2009.2.3.)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 제 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공기관의 성희롱예방지침 (여성부고시 제2008-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발전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조제4호 및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시간)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 1회는 1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2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되,

연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 직원(임시직, 계약직 포함)의 부서배치에

앞서 당해 직원에 대하여 기관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지침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이 명시된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각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영 제27조의2제1항의 조치

이외에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고충 상담원의 교육훈련 지원

2.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 운영에 대한 정기점검

3. 성희롱 예방 교육․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②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한 성희롱의 정의

2. 공공기관의 장의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에 관한 사항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고충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7. 성희롱 고충내용 및 상담․신청자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에는 성희롱 고충의 신고

방법․처리기한․처리체계․처리방법․처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7조(재발방지대책)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72호, 시행 2012.3.15.)

제13조(성차별 개선 등)

①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평등한 시정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