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27514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길동	김홍찬	이대현		11/17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2010년 조정교부금 초과 교부금 정산 일시 유예

2014. 11.

행 정 국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0년 조정교부금 초과 교부금 정산 일시 유예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년 조정교부금 초과 교부금 정산을 일시 유예하고 ’13년도 결산으로 생긴 381억 원을 ’15년도 조정교부금에 추가 계상하여 교부하고자 함

□ ’10년 조정교부금 초과교부 및 미교부 발생 사유

○ ’10년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에 호응하여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였으나, 취․등록세 수입 급감으로 결산결과 1,194억 원 초과 교부금 발생

- ’10년도 하반기 세입 결손전망에 따라 1,178억 원 배정유보(자동정산)

(단위 : 억 원)

구 분		’10예산 (A)	’10결산 (B)	증․감 (B-A)	’10교부 (C)	초과교부 (B-C)	미교부
조정교부금		17,221	14,849	△2,372	16,043	△1,194	1,178
	보통교부금	15,499	13,364	△2,135	14,438	△1,074	1,061
	특별교부금	1,722	1,485	△237	1,605	△120	117

□ 그간 정산내역

○ 조례상 ’10년 초과 교부금(△1,194억 원)은 ’12년도에 감액 정산하였어야 하나,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유예 조치 해옴

- 단, ’12년도 결산 결과 자치구 추가 지급액 85억 원이 발생하여 ’10년 초과 교부금과 상계처리 후 현재 정산 잔액은 △1,109억 원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
제5조(예산계상) 제2항 …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정산 유예 방안

○ ’13년 결산으로 발생한 추가 조정교부금 381억 원을 ’15년도 조정교부금 재원에 추가 계상하여 교부

- ’10년 자치구 초과 교부금 정산 잔액 1,109억 원에서 상계 처리하는 것을 금년에 한해 일시적 유예 처리

➜  ’14년 정산분부터 ’10년 초과교부금과 상계처리 예정

(단위 : 억 원)

2013년 결산			2013년 교부 (B)	정산분 (A-B)
소계 (A)	2013년 결산	’11년 취득세 감면 정부 보전
18,711	18,509	202	18,330	381

	< 2013년도 정산분 세부 내역 >
■ ’13년도 결산 결과 추가 조정교부금(①+②) : 38,071,085,000원 ① ’11년도 취득세 감면 2차(최종) 보전 : 20,173,647,000원 ⇒ (’13. 4. 7) 정부 취득세 감면 보전 40,347,292,727원 × 50% ② ’13년도 결산분 : 17,897,438,000원 ⇒ {9,029,000,183,000원(보통세 결산 8,515,996,977,000원 + 취득세 인하 보전 513,003,206,000원) × 20.5%} - ’13년도 조정교부금 교부액 1,833,047,600,000원

붙 임 : 조정교부금 정산 현황 1부.  끝.

붙 임

조정교부금 정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초과교부 (A)	2012년 결산 (B)	계 (A+B)
계		△1,194	85	△1,109
보통교부금		△1,074	77	△997
	종로구	-	-	-
	중 구	-	-	-
	용산구	△79	6	△73
	성동구	△28	2	△26
	광진구	△97	7	△90
	동대문	△18	1	△16
	중랑구	△43	3	△40
	성북구	△56	4	△52
	강북구	8	-	8
	도봉구	△47	3	△43
	노원구	△55	4	△51
	은평구	△2	1	△1
	서대문	△82	6	△76
	마포구	△68	5	△63
	양천구	△106	8	△99
	강서구	△21	1	△19
	구로구	△61	4	△57
	금천구	△49	3	△46
	영등포	△115	8	△107
	동작구	△60	4	△56
	관악구	1	-	1
	서초구	-	-	-
	강남구	-	-	-
	송파구	△32	2	△30
	강동구	△64	5	△59
특별교부금		△120	9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