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11935
결재일자	2013.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공공디자인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김대권	이명기	임경호		08/27 代서정협
협 조
	주무관		박진화

함께만드는서울, 함께누리는서울

빛공해 방지조례개정(안) 법률자문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법률시행	법률사무소	법률자문	자문회시

2013.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빛공해 방지조례개정(안) 법률자문 결과보고

바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구청장에게 권한의 위임 등 입법사항의 전반에 대하여 외부 법률자문결과 및 자문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안) 수립에 대한 보고임

Ⅰ		자문배경

❍ 올해 2월 1일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 분야만

규정하고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 운영

중인 서울시 조례의 좋은빛 형성․관리분야를 포함하여 조례개정 필요

Ⅱ		추진경위

❍ 2010. 7. 15 :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제정 시행

❍ 2013. 2. 02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13.2.1) 시행

❍ 2013. 7. 25 :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례개정(안) 법률자문 의뢰

❍ 2013. 8. 20 : 법률자문 결과 회시

Ⅲ		자문내용

❍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 입법가능여부

- 기 운영중인 서울시 조례내용을 포함하여 통합 입법가능 여부?

- 법률명과 다른 조례명 사용가능?

❍ 구청장에게 권한의 위임범위와 한계

-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는데 구청장에게 위임가능여부

❍ 기타 개정조례(안) 전반에 관한 사항

Ⅳ		자문결과

자문내용	답변내용(정태용 변호사)	답변내용(조병훈 변호사)
- 법률의 위임 외 기 운영중인 서울시 조례 포함가능여부 (개정조례안 제14조~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면 하나의 조례에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 개정조례안 제14조~제30조는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함
- 법률명과 다른 조례명 사용 가능 여부	- 법률의 위임사항과 자치 사무에 대한 내용이 함께 구성되기 때문에 조례명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른 조례명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개정조례 명을 언급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징수를 구청장 에게 위임가능여부	- 빛환경 조사측정과 민원 처리는 위임가능 - 법률에서 시·도지사로 권한을 명시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구청장에게 위임 동의 못 함	-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함
- 개정조례(안) 전반에 대한 사항 자문	- 개정조례(안)에 장(章)을 두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용어의 정의를 위임법률과 차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 - 미디어파사드, IT기술 등 외래어표기 순화필요

Ⅴ		자문결과 조치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 운영중인 서울시 조례의 필요조항을

포함하여 통합개정안 수립

❍ 자치사무도 포함된 통합조례임을 알 수 있도록 법률과 다른 조례명 사용

❍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구청장으로 위임조항 삭제

※ 기존시설은 5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자치구청장이 부과 가능토록 법률개정 건의

❍ 법령 위임조항과 추가 입법조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장(章)을 신설

❍ ‘미디어파사드’, ‘IT기술’ 외래어 순화표기는 적정하게 검토 처리

Ⅵ		추진일정

❍ 조례개정입법 방침수립              : '13.  8월

❍ 입법예고                          : '13.  9월

❍ 법제심사                          : '13. 10월

❍ 시의회 상정                       : '13. 11월

❍ 조례개정안 공포                   : '13. 12월

붙 임 :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법률자문결과서 2부.

3. 개정조례(안) 대비표 1부.

4. 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