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도블록 10계명』 위반 공사관련자 제재 요청(강북구)

1. 우리시에서는 보도공사로 인한 고질적인 시민불편과 부실시공을 뿌리 뽑고자 2012년 4월 「보도블록 10계명」발표이후 다양한 보도정책과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시정의 역점과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시에서 2013. 8. 22 귀 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귀 구 관내에서 진행중인 미아동 42-56 건축물 증축공사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대책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알려드리오니, 도로관리부서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미아동 42-56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공사

2) 공사위치 : 미아동42-56

3) 공사기간 : 2013. 7. 25 ~

4) 건 축 주 : 이승호, 윤선

5) 시 공 사 : 타임건설주식회사(대표 : 노광래)

나. 위반 내용 : 안전사고 방지대책 미흡

(안전펜스 미설치 및 보행로 미확보 등)

다. 관련 법규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제6항, 동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제5호

3. 아울러, 도로관리부서 및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관련업체에 대한 조치결과(과태료 부과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공사장 점검 지적사항 이행)를 2013. 9.10일까지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향후 보도공사 시행시공사장 주변은 안전펜스로 폐합시킨 후 착수하는 등 안전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보도블록 10계명」 및 도로법 위반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도 공사장 점검 지적 사진  1부.

2. 도로법 관련규정(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병규		보도관리1팀장	조재관		보도환경개선과장	형태경		시설안전정책관	08/27 천석현
협조자	보도정책팀장	이덕기		보도관리2팀장	박춘배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2458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전화		/전송	02-2133-07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