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1424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병호 국회의원실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나정파	서성만	강맹훈	08/27 이건기
협 조
	임대문화팀장			이관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52번, 문병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병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 재개발조합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매입제도 관련

1.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제도 연혁, 법적근거

2. 재개발조합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인수제도 연혁, 법적근거

3. 인수제도 시작 이후 지금까지 재개발조합이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한 실적(연도별), 시도별 매입예산내역(연도별)

3-1. 전체 통계 및 시도별 통계 제출

4. 인수제도 시작이후 시도별 재개발조합 임대주택 매입 예산 국비지원 내역(연도별)

4-1. 전체 통계 및 시도별 통계 제출

□ 재개발조합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매입제도 관련

1.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3항에 의거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임

- 본 조항은 2011년 6월 9일 개정되었으며, 이전 건설비율은 17%임

2. 재개발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의거 조합의 매입 요청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매입의무가 발생함

3. 인수제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실적은 총 54,176호임

◯ 연도별 매입실적 및 매입예산

구 분	매입실적(단위:호)	예산현액(단위:백만원)
2008년	1,118	161,425
2009년	791	502,553
2010년	2,040	240,453
2011년	2,025	275,715
2012년	1,512	195,042
2013.7월	800	229,848

※ 매입실적은 준공기준, 예산지급은 공정률에 따라 계약금(공정률 20%), 중도금(공정률 35%, 50%, 65%, 80%), 잔금(준공, 이전고시)으로 분할지급

4. 인수제도 시작이후 연도별 국비지원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국비지원액(단위:백만원)
2008년	59,979
2009년	37,074
2010년	62,295
2011년	37,148
2012년	38,700
2013.7월	13,466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관 형
	☎2133-7031	주무관	나 정 파
	작 성 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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