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102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허혜경	김의승	문홍선	08/27 최동윤
협 조
	고용노동정책관			장혁재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경제정책팀장			김재진
	산업협력팀장			김설희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번, 윤후덕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413번

14. 박원순 시장의 공약 및 정책 사업 내역

8) `창업지원 및 창조 전문인력 양성`의 구체적인 공약 내용, 실천 내용 및 향후 계획, 시민들의 반응, 반대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

1		창업지원 공약 및 정책 사업 내역

□ 공약내용

○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창업기반 구축

-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0,000개 육성 및 다양한 사회적 창조직업 개발

- 청년창업 지원기금 지원사업 확대

-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S/W 등 창조적 1인 청년기업 집중육성과 기반 확보

□ 실천내용

○ ‘09년 7월 개소이래 현재까지 20～30대 청년층 4,224개 팀의 창업 희망자를 선발하여 4기(’13.6)까지 총 2,244개 기업이 창업하고, 총 5,166명의 신규 고용창출 및 3,911억원의 누적매출액 달성

(’13. 6. 30 기준)

구분	지원기간	선 발	졸 업	창 업	고용창출	매출액 (백만원)	지식재산권
계		4,224팀	3,211팀	2,244팀	5,166명	391,117	2,037
1기	’09.7～’10.6	1,021	856	512	760	176,903	555
2기	’10.7～’11.6	1,001	871	482	474	129,877	577
3기	’11.7～’12.6	1,001	680	517	1,301	49,564	480
4기	’12.7～’13.6	1,201	804	733	2,631	34,773	425

○ 청년창업센터 입주 및 졸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꿈꾸는 청년가게를  운영하여 ’13년 월 평균 2천만원의 매출 달성

- 꿈꾸는 청년가게(1호점 : ‘11.4.7개소 신촌, 2호점 : ’13.5.9개소, 명동)에 아이디어 제품, 패션, 기프트 등 총 115개사 제품 입점

- ‘11. 4월부터 총 매출액은 879백만원이며 연평균 405백만원

□ 향후계획

○ 청년창업기업 육성

- 창업공간 제공, 창업활동비 지급, 창업교육․코칭․컨설팅 지원 등

-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 5,000명 선발하여 창업지원

-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특별교육을 실시하여 1,500명 창업지원

○ 창업 지원기반 강화

-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청년기업 창업자금 지원 강화

- 성공기부금제 도입,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등

- 기술인증 등 기업인증 지원

○ 창조적 1인 청년기업 육성 및 자생력 강화

- 창업사례, 성공선배 멘토링 등 경험을 통한 창업시야 확대로 역량있는 기업 육성

□ 시민들의 반응 : 창업센터 입주 청년창업가

○ 창업센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창업입주 공간제공 및 창업활동비 지급에 대해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 서울시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 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창업취업지원과)	담당사무관	안 찬 율
	☎ 2133-5523	담 당 자	조 성 식
	작 성 일 : 2013. 8. 23

2		창조 전문인력 양성 공약 및 정책 사업 내역

□ 공약내용

○ 산·학·연·관 창조적 인재육성 위원회 설치,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 구축

○ 서울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 3년간 창조전문가 지원을 통한 창조전문인력 1만명 양성

□ 실천내용

○ 산·학·연·관 창조적 인재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구축

- ｢창조지식산업육성자문단｣ 구성(‘12.2월) 및 자문단 회의 개최

-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구축

기획		전담추진		인력양성 : 사업별 주관기관
서울시		SBA		서울크리에이티브랩	1개 연구소(SBA 전담운영)
				창조아카데미 운영	5개 컨소시엄(대학+기업+산업별 협회)
				캠퍼스 CEO 육성	13개 대학(외부전문가 강의 활용)
				모바일산업 인력양성	1개 컨소시엄(대학+기업)
				기술지주회사 지원	6개 컨소시엄(지주회사+자회사)
창조지식산업육성자문단				사업별 주관기관 운영협의회 운영(노하우 공유 및 협력)

○ 전문기술대학 선정 및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창조아카데미 및 캠퍼스 CEO사업 주관기관 중 전문대학 1개씩 포함

○ 창조전문가 지원을 통한 창조전문인력 1만명 양성

- 세부사업 개요

․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및 연구 병행

․ 창조 아카데미 운영(5개 컨소시엄) : 산업별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 캠퍼스 CEO 육성(13개 대학) : 대학 내 예비창업자 교육과정 개설·운영

․ 모바일산업 선도 인력양성(1개 컨소시엄) : 맞춤형 인력양성 및 애로기술 연구

․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6개 지주회사) : 자회사 사업화 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 추진실적 : ‘13.8월 현재 총 4,586명 인력양성(1년차 사업 종료)

□ 향후 추진계획

○ ‘13년 2학기 사업별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  ‘13.  9월

○ 성과공유·확산을 위한 백서 발간               :  ‘13. 11월

○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진도점검 실시          :  ‘13. 12월

□ 시민들의 반응, 반대논리 및 그에 대한 반박논리

○ 창조전문인력양성사업 사업은 수강생들의 참여도, 만족도 및 수료율이 높아  현재 인력양성 실적이 당초목표를 상회하고 있음

※ 12년 인력양성 목표 : 3,300명, 실제 인력양성 실적 : 4,586명

○ 이 사업은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에 추진된 ‘12년 신규사업으로서 시민들의 반대 및 비판적 의견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설 희
	☎ 2133-5224	담 당 자	박 원
	작 성 일 :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