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107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혜경		신상하		11/17 하영태
협 조

201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계획

2014. 11.

복지건강국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태 점검계획

학대받는 어르신의 보호 및 예방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리시에서 지정하여 운영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2014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Ⅱ		점검개요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 점검일시 : 2014.12. 2(월) ～ 12.5(금)중 2일

❍ 점검대상 :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점검범위 : 2013.12.1 ~ 2014.11.30 운영사항

❍ 점 검 자 : 어르신복지과 2명(재가복지팀 주무관)

❍ 점검방법 : 시설현장 방문하여 서류 확인 및 직원 면담

Ⅲ		추진계획

❍ 추진방향

- 보조금(국‧시비) 집행 등 회계분야 집행사항 확인

- 어르신학대관련사업 이행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회계분야 )

- 인건비, 보험금 산정, 퇴직적립금 관리 등 적정성 여부

-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비 집행 적정성 여부

- 후원금 관리 현황 및 적정집행 여부 등

- 법인 부담금 실적 및 적정집행 여부 등

- 각종 계약절차, 관계법령 등 준수 여부

- 보조금 통장관리 및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 사업분야 )

- 사업홍보의 적정성 및 홍보실적

-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 직원교육 실시 여부 및 실시 내용

- 상담절차 및 대응절차에 대한 업무메뉴얼 마련 여부

-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여부 및 만족도 여부(미담사례 발굴)

- 유관기관(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등) 연계의 적정성

Ⅳ		행정사항

❍  점검계획 통보(서울시 → 노인보호전문기관)

❍  지도․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통보

붙임  1. 점검대상 시설현황 1부

2. 주요점검목록 1부. 끝.

첨부1

점검대상 시설현황

기관명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04.12.23 지정)	서울특별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11. 5.31 지정)
지정법인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관장 박종숙)	(사)참누리 (관장 민진홍)
주소	서초구 방배2동 3274-3	강북구 노해로 69
형태	“가”형	“나”형
직원수	9명	8명
연락처	02-3472-1389	02-921-1389
2014년 지원액	362,721천원	304,816천원
관할자치구	14개구	11개구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기타지역 : 서울시외 기타 지역 접수 민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성동구
주요업무	□상담전화(1577-1389)를 통한 노인 학대문제 상담 및 가해행위 신고접수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학대받는 노인 발견시 의료기관에 치료의뢰 및 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첨부2

주요 점검 목록

점검항목	점검 확인 사항
회계 분야	○ 급여지급 기준 : 종사자 호봉 산정 적정여부 ○ 수당지급 기준 ○ 4대 보험금 산정 및 적정납부 여부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 예산의 전용절차 준수여부 ○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황 ○ 특별교부금 지원관련 집행 적정성 여부 및 정산 ○ 후원금 관리의 적정성(후원금 및 후원물품) ○ 보조금 통장관리 ○ 증빙의 적정여부(증빙누락 및 간이세금계산서 사용정도) ○ 물품관리 : 관리 및 수불대장, 불용품관리 ○ 회계상 적절한 내부통제절차 여부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 전반 ○ 계약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 계약 관련 필수서류 구비여부 ○ 수의계약사유 해당 확인
사업운영 분야	○ 사업계획 수립 및 수혜자 관리의 적정여부 ○ 홍보의 적정성 및 예산산정의 적절성 ○ 교육실시 여부 및 실시 내용 ○ 상담절차 및 대응절차에 대한 지침 마련 여부 ○ 민원관리 및 처리내용의 적정성 ○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및 만족도 여부(미담사례 발굴 권고 및 홍보) ○ 학대피해 어르신 서비스 지원관련사항 ○ 직원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