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소통담당관-136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매체운영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결재
유장원	이주노	강필영	전결 08/26 김선순
협 조
	소통기획팀장			원권식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94번 및 1804번, 최호정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호정 의원 1794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1.‘무상보육 재원분담 관련’홍보물 제작 및 매체 운용 사항 일자별 경위

□ 보육 업무 주관부서의 ‘무상보육 재원분담’ 관련 정보제공 요청에 따라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 및 매체 운용사항의 일자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날짜	내 용
1	2013.8.8.	무상보육 재원분담관련 소통지원계획 수립
2	2013.8.9.	무상보육 재원분담관련 정보제공 매체지원계획 수립
3	2013.8.9.	인쇄매체(지하철 스티커 및 포스터) 제작 및 부착 의뢰
4	2013.8.12.	무상보육 관련 시내버스 안내방송 표출 협조 요청
5	2013.8.12.	2013년 8월 둘째 주(8.10~8.25) 서울시 공익광고 영상매체 표출 협조 요청
6	2013.8.12.	2013년 8월 둘째 주(8.10~8.25) 서울시 공익광고 전광판 홍보 표출 협조 요청

2. 어린이집․지하철․옥외전광판․버스음성 홍보 매체 운용과 관련하여 각 단체․업체 및 기관 간 송․수신 문서 사본 일체

□ 지하철․옥외전광판․버스음성 홍보 매체 활용을 위한 집행 내역 및 송․수신 문서 사본은 별지와 같습니다.

3.‘무상보육 재원분담 관련’홍보와 관련된 민원 발생 내역 및 처리사항

□ ‘13.8.22 현재 우리시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4.‘무상보육 재원분담 관련’홍보물 매체 운용과 관련하여, 매체별 집행기간(버스 음성안내 및 옥외전광판의 경우 1일 방송횟수 및 시간도 명시하고, 운용대상 옥외전광판 리스트(주소, 건물명 등 위치 포함)와 버스노선 번호 리스트를 첨부할 것

□ 매체별 집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매체	운영기간(예정)
1	지하철 스티커	2013.8.16 ~ 9.13
2	희망서울게시판 포스터	2013.8.16 ~ 9.13
3	버스음성 광고	2013.8.16 ~ 9.13
4	옥외전광판 광고	2013.8.13 ~ 8.25
5	지하철 영상 광고	2013.8.13 ~ 8.25

○ 다만, 버스 음성안내 및 옥외전광판의 경우, 시의 표출 협조 요청에 따라 각 사업자가 표출여부 및 표출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 1일 방송횟수 및 시간, 운용대상 옥외전광판과 버스노선 번호 리스트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회의록 사본 일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회의록은 정보소통광장(정보공개포털)이 신설되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 2012. 5월 이후 작성되었으며 회의록은 별지와 같습니다.

6.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8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심의를 생략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원본과 생략에 따른 위원장 방침서 또는 결정서 사본과 홍보 대상별 심의 생략의 구체적 사유

□ 2013. 1월 이후 심의생략대상 목록과 사유는 다음과 같고, 관련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연번	심의생략대상	생략사유
1	서울․북경 교류 20주년 기념 중국순방 시정홍보 브로슈어	시기의 긴급성
2	시민체감 정책 대시민 정보제공	시기의 긴급성
3	무상보육 재원분담관련 소통지원 계획	시기의 긴급성

7.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어린이집․지하철․옥외전광판․버스음성 홍보 매체 운용을 통한 비예산 시정 홍보물 집행 내역 및 홍보물 디자인 및 내용과 매체 운용을 위한 각 단체․업체 및 기관 간 송․수신 문서 사본 일체

□ 2번 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2번 첨부자료로 갈음합니다.

최호정 의원 1804번(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2. 서울시의 ‘공익광고’정의 및 분류 기준

□ ‘공익광고’의 정의에 대하여 단일 법령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각 개별법령에서 공익광고의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업무에 적용하고 있음.

○ 방송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표출 비율을 규정하면서 공익광고를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광고’로 규정하고 있고(방송법 제73조제4항)

○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서는 공익광고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는 광고와

② 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편성하는 광고로 분류하고 있음

□ 또한, 전광판 표출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공익광고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공익광고’ 관련 법령들을 토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익개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주 노
	☎ 2133-6427	담당자	유 장 원
	작 성 일 : 2013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