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활환경과-1344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생활환경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김인호	김정선	김용복	08/23 임옥기
협 조
	음식물시설팀장			유병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49번, 곽재웅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곽재웅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1749번

내    용 : 마장동 중앙하이츠에 설치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대형감량기

처리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운영 중인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대형감량기가 바람직하다면 시범지역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지역 APT 모범업체 등을 보고해줄 것

Ⅰ		대형감량기 보급사업 추진현황

음식물쓰레기 처리 다변화 및 감량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형감량기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렌탈비 또는 운영비 지원

□ 사업 일반개요

○ 지원대상 : 25개 전 자치구

○ 지원방법 : 자치구 수요 조사 후 예산 범위에서 내에서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대형감량기 렌탈비 또는 운영비 지원(250만원/1대)

○ 대상선정 : 시범공동주택 선정은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

○ 설치기종 : 각 자치구 자체 선정

○ 사업내용 : 기기 설치후 모니터링(배출량, 감량효과, 전력사용량, 주민편리성 등)

□ 대형감량기 집행내역

【 2012년 지원실적 】

○ 지원금액 : 400백만원

○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160대

(단위 : 대, 만원)

자치구명	총 계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성동	강북	성북
운영대수	160	1	3	5	1	3	1	103
지원금액	40,000	250	750	1,250	250	750	250	25,750
자치구명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운영대수	8	3	4	4	7	15	2
지원금액	2,000	750	1,000	1,000	1,750	3,750	500

【 2013년 지원실적 】

○ 추진기간 : 2013.2월 ~ 12월

○ 지원금액 : 177.5백만원(2013.4월 집행 완료)

○ 지원대상 : 14개 자치구 71대

(단위 : 대, 만원)

자치구명	총 계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강북	노원
운영대수	71	2	4	2	1	1	1	5
지원금액	17,750	500	1,000	500	250	250	250	1,250
자치구명	마포	양천	구로	영등포	동작	관악	강동
운영대수	5	16	8	3	6	14	3
지원금액	1,250	4,000	2,000	750	1,500	3,500	750

Ⅱ		마장동 중아하이츠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현황

□ 일반현황

○ 위치 : 성동구 마장동 819번지.(5호선 마장역 인근)

○ 규모 : 2개동, 170세대(99.5월 준공)

○ 시범운영기간 : 2012년 ~ 2013년

○ 설치대수 : 1대(설치업체: ㈜가이아)

○ 처리용량 : 99kg/일(잔재물 발생 13kg/일)

□ 대형감량기 운영결과(성동구 조사결과)

○ 감량률이 약 85%정도이며, 주민만족도는 조사결과 93.7점으로 높은편임

○ 악취 발생, 배출시간의 제한, 고장(음식물쓰레기 외 투입) 발생 등 일부 불편 의견도 있었음 - 붙임의「주민만족도 조사결과」참조

○ 대형감량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에 대한 검증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도입여부 검토

□ 문제점

○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 미이행 등으로 감량기의 고장 발생 시 대책 필요

○ 대형감량기 계속 운영 시 전기료, 기기값 또는 렌탈료 등 많은 예산 필요

○ 잔재물에 대한 처리 문제발생

□ 대형감량기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2013.8.19 현장 확인시, 부녀회장)

○ 최초 시범운영시에는 전기료 부담 및 기기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 설치 반대를 하기도 하였음.

○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었으나, 대형감량기(RFID장착) 설치 후 하루 발생량이 60~80Kg 정도로 대폭 줄었음.

○ 기후여건에 따라 처리시 미미할 정도의 냄새가 나기는 하나 어차피 종전 수거 방식도 음식물쓰레기 냄새를 피할 수 없었으며 현재보다 더 심했음. 대형감량기 사용에 따른 장점이 더 많아 그 정도는 문제라 할 수 없음.

○ 예전에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및 수거통 주변에 특히 여름철이면 악취와 해충으로 곤욕을 치러 왔지만 지금은 너무도 주변 환경이 청결 해지고 위생적   이어서 아주 좋음.

○ 고양이 등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훼손 및 그에 따른 2차적인 문제 발생이 없음.

○ 감량기 초기 운영 시에는 기기사용에 따른 번거로움으로 간혹 부정적인 주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용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음.

○ 시비지원의 한계가 있다면 처리비가 분명 절감되는 만큼 자치구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처리비 절감의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악취를 풍기며 아파트단지내를 진입하지 않아 어린이 안전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 여러모로 간접적인 효과도 있음.

Ⅲ		서울시의 향후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 전면 확대 시행(공동주택 우선 실시)

○ 운영비 및 렌탈비 지원 점진 확대 시행

○ 악취·소음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과 성능이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담당자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

□ 감량기 발생재 처리방안 모색 ➡ 관련법 개정 건의

○ 대형감량기 발생 잔재물 소각방안(처리 간편) 또는 펠렛제조후 에너지(고형 연료화)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

○ 확대 보급에 지장 요소인 대형감량기(100kg/일 이상) 설치기준 완화 건의.

붙임  중앙하이츠아파트 만족도 조사결과(성동구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담당사무관	유 병 기
	☎2133-3743 ☎2133-3744	담당자	김 인 호
	작 성 일 :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