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2168
결재일자	2013.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사업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허동	김홍길	배경섭		08/23 진희선
협 조	재생지원계획팀장		임인구
	실태조사관리팀장		하대근

천호5,8구역 실태조사 실시여부 검토보고

2013. 8.

주 택 정 책 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강동구청	)	무 □

천호5, 8구역 실태조사 실시여부 검토보고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2차) 용역과 관련, 발주 보류되었던 천호5,8구역(도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여부를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합니다.

Ⅰ		구역 개요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적 (㎡)	토지등소유자	비 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천호5 존치정비구역	천호동 453-14 일대	2,596	21
도시환경 정비사업	천호8 존치정비구역	천호동 166-4 일대	7,613	109

Ⅱ		추진경위

‘12.2.20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과 수습방안』방침

‘12.5.24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시행계획

○ 추진주체 없는 구역 단계별, 주체별 실태조사 시행

(단계별 : 1차 163, 2차 103,  주체별 : 시장 160, 구청장 106)

‘12.10.10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

○ 추진주체 있는 70곳 우선 실시, 추진주체 없는 2차분‘13년 조사 실시

‘13.2.18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

○ 추진주체 없는 103개소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변경

‘13. 2월~4월 : 실태조사 대상구역 선정 제출(구 → 시)

‘13.6.5 : 실태조사대상 선정결과 보고(추진주체 없는 구역 2차분)

‘13.6.17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 시행계획

○ 추진주체 없는 시장 2차 선정분 14개 구역

‘13.7.9 : 실태조사 공정관리 T/F 회의

○ 용역발주 준비중인 시2차 14개 구역(추진주체 없는 구역) 중 천호5, 8구역(도환)은 발주 보류하고 나머지 12개 구역 우선 시행

Ⅲ		실시여부 검토

관련부서 검토의견

구 역명	검 토 의 견		비고
	자치구(강동구청)	시(재정비과)
천호5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미미	토지등소유자가 적어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주민의견 수렴이 가능함
천호8	현재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에서 해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음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에서 해제동의서를 징구하여 8~9월중에 해제신청 가능성이 있는 구역임

검토 결과

○ 천호5는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미미하고, 천호8은 비대위 측에서 해산동의서를 징구 하여 8~9월 경에 해제신청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Ⅳ		행정사항

천호5, 8구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자치구 및 주관부서(재정비과)에 통보.

따로붙임 : 실태조사 시행여부 검토(E-메일 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