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59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박윤미	박원근	11/17 이해우

특화상권 활성화 지구(유통특구)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4.11

경 제 정 책 과

(산업협력팀)

특화상권 활성화지구(유통특구) 자문회의 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14. 10. 6(월) 17:00 ~ 18:30(’9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교육장

○ 참  석  자 : 7명

- 市 : 경제정책과장, 산업협력팀장

- 전문가 : 5명

‣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MP)

‣ 이상천 라디공간개발연구소 회장,

‣ 류태창 소상공인진흥공단 디자인융합팀장

‣ 원창희 인터원컨설팅 대표이사

□ 주요 자문결과

이정희 교수(MP)

○ 공약의 유통특구 조성은 개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몇 개의 특별구역을 지정하여 글로벌화 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안배도 중요하지만 지역적 특성을 내세운 유통 클러스터 육성 필요

- 세계적 명소의 경우 지역적인 전통과 특색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 남대문과 동대문 같은 곳이 중요한 자원임

- 기존에도 일부 남대문 상가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보이며, 남대문 동대문 등 글로벌 가능성이 있는 몇 군데를 클러스터로 육성 필요

○ 특구 지정을 위한 특정 업종 선정보다 지역 선정이 우선이며, 글로벌과 내수시장을 입체적으로 구분한 설계 필요

○ 국토부의 도시재생과 중기청의 상권활성화가 결합되어야 하는데 유리된 상황임, 서울시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결합된 모델을 실현해 주길 바람

○ 특구 활성화 사업은 아래(상인, 지역민)에서 위(지자체, 경제단체 등)로 설계되어야 함

○ 지원 수단이 예산(금전)이 되어서는 실패하기 쉬우며, 시는 주변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민간 주도로 스스로 변화․화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정책수단은 복잡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접근성․편의성 업그레이드 등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필요

이상천 회장

○ 정책의 목표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산업의 종사자를 위한 것인지, 이를 이용하는 시민․관광객을 위한 것인지) 가치판단이 선행 되어야 함

-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 없으며 장소, 위치, 종사자, 관광객 등 어디에 입장을 두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짐. 시민에 초점을 두면 현재 대형마트 수는 부족한 상황이며, 더 많은 쇼핑몰이 필요

○ 문제 인식을 갖는게 중요하며 유통 산업이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동대문은 강력한 문화-소비 컨텐츠이며, 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소이나, 현재 동대문 상권은 계속적으로 다운 커브 상황인데 서울시가 세계적인 컨텐츠인 동대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임

- 실제로 동대문은 외국 SPA브랜드에 밀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상당히 큰 문제들이 남아있음

- 인사동 또한 골동품, 창의적 제품 등 과거의 인사동의 매력이 사라지고 임대료 상승되니 대기업 화장품, 옷가게가 들어서 관광객에게도 매력없는 장소가 되는 상황

○ 유통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유통이라는 테마가 논의되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

○ 안산시장 사례처럼 상인들의 적극적 협력과 이를 리드할 MP, 지자체의 강력한 결단력이 필요함

- 특히 상인간의 이해관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리더십 있는 MP의 역할이 중요함

○ 자생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경쟁을 도모해 향후 경쟁력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

- 남대문에 벤치나 휴식공간이 없음.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모이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중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시장 개발 필요

- 일본의 경우도 거리만들기 위주로 접근하고 있으며, 재미있는 테마거리  등이 자생적으로 많이 만들어져야 함

류태창 팀장

○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결합된 지역발전특구가 필요

- 스타상품, 음식 개발보다는 협력체계 구축하여 지역 동반 성장이 우선

○ 상권활성화를 위해 상권관리제도 관련 법률 제정 중이지만 논란이 있음

- 상권관리제도는 상권활성화의 역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약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논의 중이나 실현 가능할지 의문임

○ 서울시의 경우 시범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업을 너무 크게 계획하기 보다 한 두 개의 성공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

- 점포 수나 업종의 구분 없이 100개, 200개 등 수적으로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임

○ 상권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개념이 모호한테 상권특구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의문, 개념 정의와 용어 사용의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원창희 소장

○ 집적지에 대한 용어 정의 필요

- 요식업종 집적지의 경우 특화상권․특화구역이 더 적절하며, 명칭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특구사업에 대해 논의하다 중지된 사례가 있음

- 업종․지역을 선정문제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많으며,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움

○ 속초 시장의 성공사례를 보듯 활성화를 주도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함

경제정책과장

○ 서울이 추구하는 유통정책은 새로운 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둠

○ 90년대 중반에는 도시계획을 통해 건물을 새로 다시 짓는 방식으로 상권을 활성화했지만 현재의 기조는 기존의 상권과 건물을 유지 하며 개발하는 것임

- 앵커시설을 통한 개발은 주변 지가를 상승시켜 그 지역 산업 종사자의 이익이 아닌 건물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고 세입자인 상인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발생

○ 처음 제도를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도 생각하며, 제도설계+정책수단+지원방안을 용역을 통해 구체화 할 예정

- 프로세스․개념․방안 등을 전체 틀에서 검토하고, 개별 특구별로 세부 검토할 예정임

○ 서울시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 파급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정부와 지자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