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055
결재일자	2013.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김숙진	김설희	김의승	문홍선		08/22 최동윤
협 조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3. 8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무 ■
	●	기타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관련단체	:	유 □	(		)	무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기수탁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BS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기업지원담당관-8882, 2009.6.8)

○ 서울특별시 BS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11.7.1)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6조

Ⅱ		추진경과

○ ’07.7.27  : BS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 ’08.5.28~’09.2.16 : 연구용역(시정개발연구원)

○ ’09.6. 8  : BS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방침(본부장)

○ ’09.6.11 : 협약체결(SBA, ’09.7.1~’10.6.30, 1년간)

○ ’09.9.22  : BS산업지원센터 개소

○ ’10.6.11  : 재협약체결(SBA, ’10.7.1~’11.6.30, 1년간)

○ ’11.8. 5  : 재협약체결(SBA, ’11.7.1~’13.12.31, 2년6월간)

Ⅲ		추진방향

○ 최적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의 재계약을 통해 서울시 BS산업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재계약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보고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

Ⅳ		민간위탁 필요성 및 재계약 사유

□ BS산업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 BS산업육성 지원사업은 2009년 BS산업지원센터 설립 당시부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해왔으며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수탁기관에 위탁 운영이 효과적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광고, 컨설팅, 시장조사, 엔지니어링 등 BS분야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구축된 협력관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업무추진 가능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지식산업본부 내 R&D 및 지식재산 지원사업과 BS산업 지원사업의 연계추진 모색 중이므로 다방면의 사업전략 수립 가능

□ BS산업 지원사업 수행 유일한 전문기관

○ BS산업 육성을 통해 전체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사업은 서울시의 BS지원사업이 유일하며, 산업통상진흥원은 동사업을 다년간 수행해오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및 다양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관

Ⅴ		위탁사무 개요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BS) 산업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14.1.1~ 2016.12.31(3년)

○ 선정방식 :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에 의거한 재계약

○ 위탁금액 : 1,700백만원 (’14년 예산(안) 기준)

※ ’13년 1,666백만원(관리비 별도)

○ 위탁범위 : 중소기업 대상 BS산업 육성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주요사업 (’13년도 사업기준)

○ BS산업분야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 광고, 시장조사, 엔지니어링 등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BS기업 대상

-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개발비 지원

○ 서울형 제품-서비스 융합지원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컨소시엄을 통한 제품의 서비스화 및 서비스의 제품화를 전략적으로 융합지원

○ 중소기업 BS컨설팅 지원

- BS기업의 컨설팅 수요 창출을 통해 BS시장의 다원화 및 확대 촉진

- 전문컨설팅과 종합컨설팅으로 나누어 기업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 BS산업 전문인력 양성

- BS산업 관련 재직자 및 구직자 전문교육을 통해 BS분야 인력양성

Ⅵ		세부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 (248회 임시회, 8.27~9.15)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9조

○ 내 용 : 재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사 및 운영평가

○ 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원, 관련전문가 등 6~9명 이내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5조

○ 내 용 :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사 및 운영평가

□ 민간위탁 계약심사 의뢰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 3조, 제 5조

○ 내 용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적정한 사업비 산출 및 집행의 사전검증

Ⅶ		추진일정

○ 시의회 상임위 보고	’13. 8월 말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13. 9월 중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및 계약심사 의뢰	’13. 10월 중순

○ 서울시 BS산업 지원사업 위탁협약체결	’14.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