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예술과-1150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허준	김동완	이상국	08/22 한문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90번, 최강선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강선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1690번

○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관련(2012~2013)

-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

- 보조금(사업비)지급내역

-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 및 계약 관련 공문서 게재현황과 송수신 목록, 증빙 문서 사본 일체

- 원가내역과 원가계산 검토보고서, 입찰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

- 계약 수행능력 평가서

- 해당 사업명과 계약 이행기간, 계약 이행 변경시 지체보상금 유무 및 변경내역

- 계약 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당초 사업의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 수의계약 공개여부

- 각 사업내용별 세부 예산 집행 증빙내역 서류 사본 일체(각 항목별, 영수금액, 통장입금 내역 등, 실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2012년도 사업 정산내역, 각 행사별 참석현황, 수입 지출현황

- 2013년도 현재까지 사업 정산내역과, 각 행사별 참석현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관련 자료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사업계획서(2012, 2013) : 붙임 1

2.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 및 계약 관련 공문서 게재현황과 송수신 목록, 증빙 문서 사본 일체 : 붙임 2

3.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제30조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 대상 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6)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붙임 1. 서울 뮤지컬 페스티벌 사업계획서(2012, 2013)

2.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 및 계약 관련 공문서 게재현황과 송수신 목록, 증빙 문서 사본 일체.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	담당사무관	김동완
	☎2133-2570	담당자	허준
	작 성 일 :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