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2085
결재일자	2013.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기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엄재용		김해인	최홍연	이충열	08/22 강종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13번, 윤후덕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요구번호 : 413번>

12.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1)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 및 향후 계획

2)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3) 시민들의 반응, 반대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

1)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 및 향후 계획

가.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에 따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및 교육 등 5대 분야에 걸쳐 102개 사업 선정 : 붙임 1

나. 향후계획

- 102개 사업 중 87개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중이며, 나머지 15개 사업은 2014년 이후 시행할 계획임

2) 그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가. 8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2014년도 이후 추진 예정인 15개 사업도 예산을 편성하여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임

나. 이행과정을 점검하여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시민들의 반응, 반대 논리와 그에 대한 반박 논리

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작부터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중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해 마련됨

나. 시민복지기준 마련 과정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나 시민들은  없었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복지기준 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관심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다.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복지기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 서울시민 복지기준이 국민 전체의 복지수준 향상을 견인할 전국적 기준이 되도록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추진

따로붙임 :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목록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해인
	☎ 2133-7327	담당자	엄재용
	작 성 일 :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