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3045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엄승권	조동철	11/17 이원목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선정 및 예산배정 계획

2014.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선정 및 예산배정 계획

생활교통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통근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기관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예산을 각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 제14조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전거이용 시범기관 운영 계획(부시장방침 제199호, 2009.4.28.)

○ 시장 공약사항(혁신공약-39)

□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지원 현황

○ ‘09~‘12까지 총 141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년도별	계	2009	2010	2011	2012
시범기관	141	140	38	27	22
지원규모	-보관소:3,352대 -공기주입기:150대 -CCTV:19대	-보관소:1,385대 -공기주입기:75대 -CCTV:12대	-보관소:510대 -공기주입기:24대 -CCTV:7대	-보관소:750대 -공기주입기:26대	-보관소:707대 -공기주입기:25대
지원예산	969,569	321,999	226,900	209,250	211,420

□ 2014년 시범기관 신청 현황

○ 신청기관 : 25개 자치구 중 9개 자치구에서 20개 기관 지원 요청

합 계	공공 기관	민간기업			민간단체	기타
		업무	상업	운수
20	6	2	7	3	1	1

※ 금회 신청기관 중 1개 기관(용산경찰서)은 2009년에 지정된 시범기관임

□ 신청기관 현장 확인 및 선정 결과

○ 조사 개요

- 조사일 : ‘14.11.5(수) ~ 11.7(금)

- 조사대상 : 9개 자치구 20개 신청 기관

- 조사내용 : 자전거 이용자수, 기존 거치대수, 기존 공기주입기수, 지원시설 설치 위치(보도 상 설치 여부 확인), 선정기준 부합여부 확인

○ 조사 결과 : 20개 기관 중 7개 기관 제외 필요

- 민간기업 중 7개 기관 시범기관 선정에 부적절

• 서울 숲 IT 캐슬 : 자전거 통근 직원 수가 5%미만으로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함

• 대기업(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 기관 :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본 사업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해 자전거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형마트의 경우 매장고객, 인근 대중교통환승자 등 외부 이용자가 많으며, 중소기업위주의 민간기업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음

※ 시범기관 선정기준

▶ 전체 직원대비 5%이상(최소 5인이상)이 자전거로 통근하는 기관

▶ 자전거 이용이 많아 기존 자전거이용 시설이 부족한 기관

▶ 자전거거치대 및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공간이 확보 가능한 기관

○ 선정결과 : 신규 12, 기존 1

합 계	공공 기관	민간기업			민간단체	기타
		업무	상업	운수
13	6	1	1	3	1	1

□ 2014년 시범기관 지원계획

○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13개 기관에 대해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

- 공공기관 중 2개 기관 지원 요청 사항 조정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공기주입기 2대를 요청하였으나 1개로 조정 지원

• 5602부대 : 자전거 보관소 100개를 요청하였으나 87개로 조정 지원

구분	계(11)	공공 기관(6)	민간기업(5)			민간단체 (1)	기타 (1)
			업무(1)	상업(1)	운수(3)
지원규모	-보관소296대 -공기주입기13대 -안전휀스15경관 -턱낮춤2개소	-보관소199대 -공기주입기6대 -안전휀스15경관 -턱낮춤2개소	-보관소7대 -공기주입기1대	-보관소10대 -공기주입기1대	-보관소50대 -공기주입기3대	-보관소10대 -공기주입기1대	-보관소20대 -공기주입기1대
소요예산 (천원)	101,260	70,310	2,850	1,200	10,400	6,500	10,000

※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 기준

▶ 자전거 보관소(대당) : 지붕형 350,000원, 펜스형 80,000원

▶ 공기주입기(대당) : 자동식 3,000,000원, 수동식 400,000원

▶ 안전시설 : 안전휀스(1경관당) 380,000원, 턱낮춤(1개소당) 200,000원

○ 예산 조치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배정	금회배정	잔 액	비고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355,000	253,276	101,260	464	-

○ 예산집행 : 해당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집행

단위 : 천원

자치구	기관 수	배정액
용산	1	6,500
양천	2	10,300
강서	3	47,350
금천	3	5,250
서초	1	5,160
송파	3	26,700
소계	13	101,260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 시범학교 지원, 시설비(401-01)

□ 향후 계획

○ 2014. 11. 14     자치구 재배정

○ 2014. 11. ~ 12.  자전거 이용시설 지원사업 시행(자치구)

○ 2014. 12월 말     사업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 자치구별 자전거 통근 시범기관 조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