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5709
결재일자	2013.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용희	문윤기	이민승		08/22 김준기
협 조
	주무관		김명한

2013. 2/4분기

급수수익 세입현황 분석 보고

2013.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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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무 ■
				기타 □	(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2/4분기

급수수익 세입현황 분석 보고

‘13년 2/4분기 사업소별 급수수익 세입현황을 분석하여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급수수익 징수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

구분	현 년 도					과 년 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순위	징수결정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순위
계	297,612	284,012	13,600	95.43		19,135	14,860	4,275	77.66
중부	43,474	41,430	2,044	95.30	5	2,892	2,200	692	76.06	5
동부	38,421	36,252	2,169	94.35	8	3,028	2,140	888	70.68	7
북부	27,749	26,243	1,506	94.57	7	2,332	1,500	832	64.34	8
서부	31,432	29,945	1,487	95.27	6	1,935	1,697	238	87.71	1
강서	35,723	34,147	1,576	95.59	4	2,170	1,798	372	82.86	4
남부	45,165	43,207	1,958	95.66	2	2,696	2,307	389	85.56	2
강남	45,702	44,142	1,560	96.59	1	2,345	1,743	602	74.33	6
강동	29,946	28,646	1,300	95.66	2	1,737	1,475	262	84.93	3

※ 공업용 및 원정수판매수익 실적 제외, 결손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차감

○ 현년도 징수율은 95.43%로 전년 동기 대비 0.24% 증가하였고, 과년도는

77.66%로 전년 동기 대비 4.95% 증가함

- 미수액은 현년도 13,600백만원, 과년도 4,275백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4백만원, 604백만원 감소함

□ 현년도 징수실적

(단위 : %)

구 분		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3	6월	95.43	95.30	94.35	94.57	95.27	95.59	95.66	96.59	95.66
	전년대비 증 감 률	0.24	0.07	1.20	-0.09	0.23	0.13	0.08	-0.07	0.42
‘12	6월	95.19	95.23	93.16	94.67	95.04	95.46	95.59	96.65	95.24
	전년대비 증 감 률	-0.02	0.25	-1.17	0.28	-0.04	0.26	0.22	0.09	0.03
	12월	97.08	97.18	95.85	96.48	97.14	97.31	97.26	97.90	97.22
	전년대비 증 감 률	-0.20	0.13	-0.73	-0.46	-0.02	0.20	-0.37	-0.24	-0.02
‘11	6월	95.21	94.98	94.33	94.39	95.08	95.20	95.37	96.56	95.21
	전년대비 증 감 률	0.09	-0.44	0.54	-0.32	0.02	-0.13	0.57	0.66	-0.59
	12월	97.28	97.05	96.58	96.94	97.16	97.11	97.63	98.14	97.24
	전년대비 증 감 률	0.03	-0.21	0.07	0.16	-0.07	-0.20	0.29	0.20	-0.11
‘10	6월	95.12	95.42	93.79	94.71	95.06	95.33	94.80	95.90	95.80
	전년대비 증 감 률	0.23	0.70	0.00	0.01	0.41	0.95	-0.56	0.07	0.40
	12월	97.25	97.26	96.51	96.78	97.23	97.31	97.34	97.94	97.35
	전년대비 증 감 률	0.26	0.40	0.09	0.04	0.37	0.36	0.13	0.35	0.27

○ 현년도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연도별 전년 대비

증감률은 6월에 비해 12월이 저조한 추세로 ‘13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징수활동 노력이 필요함

- 평균 징수율(95.43%) 미달 : 동부, 북부, 서부, 중부

-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 감소 : 북부, 강남

○ 업종별 징수실적

(단위 : %)

구 분		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13.6월	95.43	95.30	94.35	94.57	95.27	95.59	95.66	96.59	95.66
	전년대비 증 감 률	0.24	0.07	1.20	-0.09	0.23	0.13	0.08	-0.07	0.42
가정용	‘13.6월	94.74	94.20	94.69	94.69	94.24	94.79	95.23	95.06	94.87
	전년대비 증 감 률	-0.10	0.12	-1.43	-0.03	0.13	0.25	0.02	0.16	0.18
공공용	‘13.6월	99.21	99.24	98.60	98.99	99.45	99.41	99.19	99.48	99.49
	전년대비 증 감 률	1.40	1.62	6.21	0.21	0.42	0.22	-0.10	-0.14	0.45
일반용	‘13.6월	95.50	95.05	92.94	93.63	95.50	95.83	95.63	97.16	95.95
	전년대비 증 감 률	0.40	-0.24	3.48	-0.20	0.36	-0.11	0.18	-0.17	0.77
욕탕용	‘13.6월	90.73	93.89	84.80	84.35	95.14	95.17	87.62	93.09	91.83
	전년대비 증 감 률	-1.33	-1.60	-4.32	-2.51	-0.20	-0.52	-0.10	0.82	-1.96

- 업종별 징수율은 욕탕용과 가정용이 전년 대비 각각 1.33%, 0.10% 감소하였고 특히, 욕탕용은 경기침체 및 영업부진으로 강남을 제외한 7개 사업소 모두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나타남

- 평균 징수율 미달 사업소

․ 가정용 평균(94.74%) 미달 : 중부, 서부, 동부, 북부

․ 공공용 평균(99.21%) 미달 : 동부, 북부, 남부

․ 일반용 평균(95.50%) 미달 : 동부, 북부, 중부

․ 욕탕용 평균(90.73%) 미달 : 북부, 동부, 남부

□ 과년도 징수실적

(단위 : %)

구 분		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3	6월	77.66	76.06	70.68	64.34	87.71	82.86	85.56	74.33	84.93
	전년대비 증 감 률	4.95	4.37	9.15	-1.41	2.67	5.32	2.02	7.46	9.31
‘12	6월	72.71	71.69	61.53	65.75	85.04	77.54	83.54	66.87	75.62
	전년대비 증 감 률	-2.81	-1.03	-3.34	-6.79	-0.16	-3.52	3.95	-2.87	-10.04
	12월	88.43	89.21	82.53	79.28	94.86	90.65	93.69	83.12	97.14
	전년대비 증 감 률	1.96	0.89	9.16	-8.34	1.99	0.38	2.63	5.32	-1.33
‘11	6월	75.52	72.72	64.87	72.54	85.20	81.06	79.59	69.74	85.66
	전년대비 증 감 률	-0.69	-6.94	-4.53	4.87	6.16	3.68	-2.58	-3.82	2.31
	12월	86.47	88.32	73.37	87.62	92.87	90.27	91.06	77.80	98.47
	전년대비 증 감 률	-0.86	-0.46	-8.70	3.92	6.12	2.54	-1.08	-8.87	5.69
‘10	6월	76.21	79.66	69.40	67.67	79.04	77.38	82.17	73.56	83.35
	전년대비 증 감 률	3.53	10.50	0.31	1.92	0.48	6.01	3.42	3.24	-0.55
	12월	87.33	88.78	82.07	83.70	86.75	87.73	92.14	86.67	92.78
	전년대비 증 감 률	2.03	4.92	1.55	2.92	-1.22	0.41	-0.08	4.47	1.24

○ 과년도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북부, 동부, 중부는      현년도․과년도 모두 평균 징수율 미달로 징수활동 강화 노력이 필요함

- 평균 징수율(77.66%) 미달 : 북부, 동부, 강남, 중부

- 전년 동기 대비 징수율 감소 : 북부

□ 행 정 사 항

○ 각 사업소장은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징수 특별대책 추진

○ 2/4분기 급수수익 징수실적 부진 사업소는 부진 사유를 분석하고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여 8.28(수)까지 요금관리부(요금제도과)로 제출

- 현년도 징수율 하위 3개 사업소 : 동부, 북부, 서부

- 과년도 징수율 하위 3개 사업소 : 북부, 동부, 강남

※ 징수실적 부진 사업소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 보고회는 당면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일정 추후 통보

따로 붙임  사업소별 급수수익 징수실적 및 증감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