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817
결재일자	2013.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노정	정상훈	황보연		08/22 정효성
협 조
	경영감사담당관		이대현
	예산총괄팀장		박영헌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2013.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3.7.31 김용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정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발의의원 : 김용석의원(재정경제위원회) / 찬성의원 11명

○ 발 의 일 : 2013.07.31

○ 개정이유 :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 주요내용

- 수탁사무를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 행정감사와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8조제1항)

Ⅱ		개정조례안 검토

○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사무를 다른 법인 등에 다시 위탁 금지 규정

-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제5항)

≪ 검토의견 ≫ : 조정안 제시

수탁기관 선정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 등을 보유한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함

다만, 수탁사무를 전부 재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위탁사무의 일부에 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도록 조정안 제시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관련 운영기준

- 위탁사무의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이 아닌 일부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능

개 선 안

현 행	개 정 안	조 정 안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⑤ (생략) <신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수탁기관의 매년도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규정

-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15조 제6항)

≪ 검토의견 ≫ : 현행유지

회계감사는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확인함으로써 허위․부정 및 오류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수탁기관의 새로운 의무부과로 실행상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모든 사무에 획일적인 적용은 추가비용 및 효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검토 필요

현재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합리적인 제도방안 마련 후 개선함이 적절

○ 위탁사무에 대한 연1회 이상 의무적 감사 실시 규정 등

-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고, 다만 위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감사의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1항),

- 시장은 감사와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3항)

≪ 검토의견 ≫ : 조정안 제시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 등 별도 법령 등에 의거 추진 가능하고, 시장의 감사계획, 감사 재량권 존중 및 감사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민간위탁조례상 감사 의무규정은 불필요

현실적으로 현행 민간위탁 사무 343건에 대해 매년 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감사관 조직․인력 여건상 불가능함

※ 민간위탁 감사 소요인력 산출(예시)

○ 1개 사무 → 감사인력 2인이 15일(예비 3일, 본감사 12일)간 감사 時,

○ 343개 위탁사무 감사 → 감사인력만 41명 추가 소요

○ 기타 사후조치 행정업무(감사종료, 적출보고, 공감회의 및 결과보고 등)까지 고려시 최소 82명(41명×2배)의 추가 인력 필요

※ 현행, 감사관 조직 정원 : 4개부서 총 141명 (※ 6급이하 112명)

따라서, 감사에 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지도·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

※ 감사는 지도․감독결과 위법․부당한 경우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시

현 행	개 정 안	조 정 안
제16조(지도·감독) <신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감사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감사의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와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 정 안

○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보고 등 규정

-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안 제18조 제1항),

- 운영성과평가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대상사업 및 평가기준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제3항)

≪ 검토의견 ≫ : 현행유지

운영성과평가(경영평가)는 수탁기관이 그 동안 위탁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공급수준이 적정한지, 운영실적 및 효과가 적정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운영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매년 실시하는 지도․감독, 회계감사 등 이외에 매년마다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탁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현재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합리적 경영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개선함이 적절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경영평가 기준 : 사업비 연1억 또는 시설 1,000㎡ 이상 사무로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

Ⅲ		향후계획

○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시 검토의견을 시의회에 전달

- 개정조례안의 조정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설득

【붙임】 :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金容錫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49		발의년월일 :	2013년 7월 31일
			발 의 자 : 찬 성 자 :	金容錫의원 인택환·김선갑·이정훈·유청 이경애·김명신·김제리·정세환 김광수(노원)·전철수·이순자 의원 (11명)
1. 제안이유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에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민간위탁사무가 날로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증과 점검 없이 답습적․관행적인 민간위탁 시행 결과, 사명감과 공공성은 퇴색되고 경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효과성은 저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이에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신설하고, 행정감사와 운영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사무를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나.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안 제15조제6항 신설).

다.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신설).

라. 행정감사와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마.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1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감사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감사의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와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사업, 평가기준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④ (생략) <신설> <신설>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신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감사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감사의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와 지도․감독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 중 경영평가가 필요한 사무를 따로 선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사업, 평가기준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