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16167
결재일자	2013.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6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윤나래	이현숙	유연식	조현옥		08/22 김상범
협 조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 지원 관련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2013.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 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조사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피해자 지원 관련

시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보고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발의

예정인「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발의예정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 법적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발의의원 : 이강무 의원(은평구)외 8명

□ 발의일자 : 제 248회 시의회 임시회 발의 예정

□ 제안이유

○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 지원대상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

- 사망조의금 100만원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기념‧홍보 및 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 사업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Ⅱ		조례안검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27명

※ 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자료

□ 현재 지원현황

○ 지원기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지원위원회

○ 지원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지원내역 : 국비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전체)

- 사망□행방불명 위로금 : 2천만원/1인

- 생존자 의료지원금 : 매년 80만원/1인

- 부상장해 위로 : 2천만원~3백만원/1인

- 미수금피해 지원 : 1엔당 2천원 환산 지원

※ 금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지원외 서울시 차원의 추가지원 목적

□ 주요 검토내용

○ 남녀형평성 문제발생 우려

- 국가인권위원회 질의결과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귀국 후에도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혼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남자 근로자에 비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큰 현실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수준과 방식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수 없음. 헌법의 차별금지 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 사무관(‘13.5.16)

○ 타 시․도 지원현황

구분	광주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조례명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12.7.1 시행)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13.1.1 시행)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14.1.1 시행)
피해자	16명	35명	50여명 추정 (생존자 파악중)
지원 내역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2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3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생활보조비 300천원/월 - 진료비 200천원/월 (본인 부담금 중) - 장제비 1,000천원

□ 소요예산 : 145,56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예 산 액	산출근거
계	145,560천원
생활보조비	97,200천원	27명*300천원*12개월
의료비	45,360천원	27명*200천원*12개월*70% (본인부담금 중 월200천원)
장제비	3,000천원	1,000천원*3인(예상)

□ 종합 검토결과 ➡ 수용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하여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보호·지원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판단됨

○ 기존 상위법(「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되지 않고 남녀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생활보조금 등 지원과 기념·홍보사업 및 명예회복 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붙 임 1. 안건검토 의견서 1부

2. 서울특별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1부. 끝.